주주제안 권리

우익 20여단체 조건부 삼가결정

전후 처리를 싸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공위에 마주앉았던 미·소는 5호 성명에서「주장의 본깃점」에 이른 것이었다. 사태가 악화되자「하지」증강파 「아널드」는 우익지도자 중에서 온건한

1954년 「제네바」협정 제7항에 의하면 국제감시하의 남북총선거가 1956년7월에 실시하게 되어있다. 이 선거를 위한 남북실무자대표협상이 1955년7월20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의원 이권관여 규제

겸직의원의 의원퇴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자 신민당에서는 의원의 이권관여 규제에 관한 국회법 개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당내에선 영리단체 임직원의 정직뿐 아니라 이권개입을 금한 헌법

김재순(공화당대변인)

그간 내무부에서 제안한 민방위법안에 대하여 공화당에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한바가 있었다. 즉ⓙ전쟁 아닌 평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없지 않다②민방위목적 외에 정치 등

신민당 통합창당|대통령후보 윤보선·당수 유진오씨

통합야당인 신민당은 7일 하오2시 통합창당대회를 열고 통합추진체인 4자회담의 「정치적합의」대로 당대표에 유진오씨를 선출하고 대통령후보 지명대회도 병행, 윤보선씨를 대통령후보로 지명

(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