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력한 '여의도 야당'…국힘, 연금도 종부세도 끌려다닌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무기력한 상태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여권의 현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나 당선인
-
文청와대 출신 고민정 "종부세 폐지…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책"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문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였던 종합부동산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늘리고, 초등학생도 장학금 준다
배우자 출산 때 사용하는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 초등학생까지 포함한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
-
거래가 8억 싼데 세금은 1.6배...공시가 '기울어진 운동장'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가 30년 넘게 쥐고 있던 뜨거운 감자였던 주택정책을 내려놓았다.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골칫거리를 제쳐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
청년농에 농지 공급 확대…농촌 세컨드하우스 세제 특례 추진
정부가 청년 농업인에 대해 농지 공급 등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주말 주택 등 ‘세컨드하우스’에 대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속화되는 농촌 소멸 현상을 막기 위
-
청년농에 농지 공급 확대…농촌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추진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과일을 비롯한 농축산물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농업인에 대해 농지 공급 등
-
동학개미 세금 확 낮춘다…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2.5배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 금투세 폐지·IS
-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
1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윤 대통령 영국ㆍ프랑스 순방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아르헨티나 극우파 집권 #양희영 26억 잭팟 #9급공무원시험 개편
-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사실상 폐기 수순…"공정성 해친다"
정부가 21일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원점 재검토…은마 보유세 얼마 오르나
정부가 국민의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
-
[이번 주 리뷰] 수능 킬러 논란…한ㆍ미ㆍ일 APEC서 결속강화 과시(13~18일)
1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1월수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수능 #미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APEC #LG트윈스 우승 #주52시간 #박민 KB
-
역대 최대 세수 결손 놓고 책임 공방…"부자 감세 때문" vs "경제 어려워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
-
양육비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종부세 손질은 미뤄질 듯
정부가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큰 폭의 손질은 없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
세제개편, 출산·육아 지원에 힘준다…부동산·법인세는 숨고르기
정부가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큰 폭의 손질은 없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
-
15억 1주택자 보유세 185만원 줄어든다…문제는 ‘세수 펑크’
지난 2020년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산 최승준(42)씨는 지난해 부동산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400만원 넘게 냈다. 집값이 올라 처음으로 종부세까지 부담했
-
15억 아파트 보유세 185만원 줄었다…尹정부 '부동산 감세' 효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산 최승준(42)씨는 지난해 부동산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400만원 넘게
-
아파트 공시가 18% 급락…공정가액비율 올려 세수 메울까
부동산세 징수마저 ‘빨간 불’이 들어왔다.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다. 정부는 다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세수 감소를 메우는 방안을 검
-
아파트 공시가 18% 급락…'세수 펑크' 정부, 가액비율 올리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세 징수마저 ‘빨간 불’이 들어왔다.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다. 정부는 다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1년 뒤 총선, 거야 달라지나…"부동산 규제 풀자, 의료법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부동산 규제
-
[view] 24년만의 예타 완화…총선 노린 여야 합작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반면에 나랏빚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
-
세수 구멍에도 예타 완화 나선 여야…“재정 방파제가 사라진다”
도로·철도 등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각 지역에서
-
“GDP 5% 100조원 투입…저출산 충격 요법 필요”
━ 전문가 3인 ‘인구 소멸’ 대책 진단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아이를 가지더라도 되도록 늦게, 적게 낳는다. 그 결과가 합계출산
-
[이번 주 리뷰] 다시 킹달러?…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시작(13~18일)
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튀르키예 지진 #수퍼보울 #보훈부 #재외동포청 #국방백서 #북한 탄도미사일 #중국 정찰풍선 #이재명 구속영장 #김만배 #미국 CPI #킹달러 #
-
기재소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교통비 소득공제 상향 잠정의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성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14일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