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몫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판사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
-
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민변 출신의 조용환 변호사 추천
조용환 변호사. [중앙포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에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2일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석인
-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후보 자진 사퇴 …이유는
주식 투자로 단기 시세차익을 올려 ‘유정 버핏’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
인준안 표결 요구한 이동흡 … 민주당 “참 기가 막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조용환 전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 건을 둘러싸고 14개월간 재판관 공석 상태를 겪었던 헌재에 또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오종택
-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14개월 만에 마지막 단추
14개월 동안 계속됐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 여야 합의 몫 헌법재판관으로 강일원(53·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
-
민주당 김진표 “새누리당 본성은 변한 게 없어”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 표결하라”며 큰
-
조용환 선출안 국회서 부결 … 헌재 ‘위헌 상태’ 217일째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53·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조 후보자 선출안은 전체 투표 의원 252명
-
[서소문 포럼] 손학규, 정동영 아류가 되려 하는가
이상일정치데스크 “정동영 민노당 의원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입에서 나온 말이다. 같은 당 소속에, 같은 외통위원인 정 의원의 언행이 급진적이고
-
“조용환 파동, 결국 이념 문제 … 서로 반대 안 할 사람 추천해야”
“큰일입니다. 이대로는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준(73·사진) 전 헌법재판소장이 11일 헌법재판관 9명 중 1명이 공석인 데 대해 깊은 우려를
-
[시론] 조용환의 ‘합리적 의심’
한인섭서울대 교수·법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3개월이나 지체되고 있다. 같은 고리로 묶였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에 야당이 흔쾌히 참여함으로써
-
20일 앰배서더 호텔, 홍준표·손학규 심야 회동 왜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왼쪽)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양보
-
[사설] ‘정상적 표결’이 신선함을 주는 정치 현실
지난 21일 민주당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가했으며 동의안은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
-
[뉴스분석] 한나라도 놀란 손학규의 선택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투표하고 있다. 왼쪽은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오종택 기자]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
[브리핑] 국회 본회의 조용환 표결 또 무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16일 또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권고적 찬성
-
조용환 표결 무산
국회는 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조용환(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본
-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무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직접 보지 않았으니 확신할 수 없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조용환(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에선 불가능하게 됐다. 한나라당
-
[브리핑] 강용석 제명안 31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16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정부 발표를
-
민주당 봉숭아학당 되나 … 손학규의 고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오른쪽)가 8일 취임 인사차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손학규 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오전 5시30분쯤 중국 방문
-
[뉴스분석] ‘조용환 표결’ 길 잃은 한나라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열리지 못했다. 여야 위원 13명 중 과반을 차지하는 7명의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