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보호구역

대륙붕

정부는 16일 총 7개 구역, 29만평방㎞에 이르는 해저대륙붕 광물자원개발구역을 확정했다. 대륙붕이라는 생소한 자연과학의 용어가 우리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1950년1월 이승만 전

도시계획지역 규제강화|이건설 회견, 법개정안 마련

건설부는 도시의 급격한 과밀화를 막고 도시기능의 일부를 분산 흡수시킬 수 있는 부도심의 계획적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계획지역내에 시

(556)설화동물

폭설이 내리면 먹을것이 없어 헤매는 불쌍하고 가냘픈 짐승들이 큰 설화를 당한다. 1월8일자 보도를 보니 7일하오 강원도고성군현내면마달리 마을 한복판에 노루 32마리가 찾아들었다가

『크리스머스』를 조용히

『「크리스머스」와 연말연시를 조용하게 보내자』-중앙청 소년보호대책위원회 (위원장박경원내무부장관)와 중앙협의회, BBS(의형제맺기운동) 전국연합회, 적십자사, 여성단체 등은 「크리스

도시계획 대상지역 확대

건설부는 지금까지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와 특수지역에 국한했던 도시계획법 적용범위를 인구 1천명 이상의 부락에까지 확대했다. 19일 이한림 건설부장관은 1천명 이상의 취락에 도

「변칙」에 밀린 「산적의안」|70회 임시국회에 계류된 안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야의 가파른 대치속에 있는 국회는 처리해야할 많은 안건을 안고 있다. 지난 6월11일에 개회한 이번 70회 임시국회가 회기의 3분의2동안의 처리한 안건은 단3건뿐이며 지금1백3

협조서 강경으로|일정부터 맞서 중요안건 산적

굵직한 안건을 안고 70회 임시국회가 11일 막을 연다.『대여강경자세로 국회를 이끌겠다』는 김영삼신민당총무의 말이 보여주듯이 여야당의 팽팽한 대치가 예상된다. 70회 임시국회가 다

재산권도 보호될지…

국무회의는 14일하오 군사시설, 중요공공산업시설을 북괴공비의 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하기위해 내무부가 제안한 「특수시설보호구역설정법안」을 통과시켜 곧 국회심의에 돌릴예정인데 이법안은 그

특수시설 보호구역 설정

국무회의는 14일하오 주요산업및공공시설을 적의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할것을목적으로한 「특수시설보호구역설정법안」을 심의했다. 내무부가 성안, 13일 흠관회의를 통과한 이법안은 주요 공공시

「베링」해는 연어·송어·청어·게 등의 중심어장으로 동경 175도를 한계선으로 서「베링」해는 일·소 어업협정구역, 동「베링」해는 미·일·가 협정구역으로 나누어wu al·일·가 3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일본 어선단의 전관수역 침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전관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나포된 일본어선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엄중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일본어선이

민방위법안 확정

정부가 추진중인 민방위법안이 민방위 개선위원회의 5차에 걸친 회합 끝에 확정되어 곧 법제처의 심의를 받게될 예정이다. 동 법안에 의하면 내무부에 중앙집행기구를 두고 시·도에 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