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형환 "임기 내 출산율 반등…6년 뒤엔 '합계출산율 1' 회복"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저출생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뼈아프게, 통렬하게 반성했다. 이번
-
'단통법 폐기'도 폐기됐다…총선 뒤 실종된 '국민 통신비' 절감책 [팩플]
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꺼낸 3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 통신사를 옮기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은 총선 전 수준에서 제
-
[고현곤 칼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은 속임수다
고현곤 편집인 이번 연금개혁 논의를 보면서 프레임의 무서움을 새삼 느꼈다. 프레임은 검은색을 흰색으로도 바꾸는 고약한 힘을 지녔다. 지난달 말 “소득대체율 44%에 합의하자”는
-
野에 정책 주도권 뺏길라…종부세·상속세 감세카드 꺼낸 용산
성태윤 정책실장(사진)이 16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를 30%까지 낮추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감세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지난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브
-
가난·장애 딛고 법조인 됐다…40대 초선들이 보는 尹과 李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⑧ 」 「 [찐 울산 사람 된 외지인 김상욱] 」 1972년 경남 울산시(현 울산광역시)의 작은 어촌 미포가 인파로 북적거렸다. 거기
-
[서경호의 시시각각] 나무보다 숲을 보는 세제 개편을
서경호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지난주 감사원 발표를 보며 ‘감사원이 제대로 밥값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이번
-
원구성 협상 결렬…野, 법사위원장 정청래·과방위원장 최민희 지명
민주당은 7일 정청래 의원(왼쪽)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최민희 의원을 과방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22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정청래(4
-
통계 기준 바꾸자 국가·가계 부채 비율도 줄었다
한국은행의 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 등이 낮아지면서, 재정 건전성 정책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학계에서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국
-
통계기준 바꿔 가계·국가 부채비율↓…‘1인 25만원’ 명분 되나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9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여야 정치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통계
-
[손해용의 시선] 커지는 세부담, ‘물가연동 세제’ 고민할 때
손해용 경제부장 지난달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가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떨어졌다”며 당황해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졌다. 국세청 홈택스 PC 홈페이지로의 접속이 지연될
-
5억이면 건물주, 금리도 2%…강남엄마는 도쿄엄마 됐다 [강남엄마 투자법③] 유료 전용
■ [강남엄마 투자법 by 머니랩] 「 강남 산다고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강남에 산다. ‘강남’에 산다는 건 성공한 투자 경험이 많다는 걸 의
-
[이상렬의 시시각각]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21대 국회가 결국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야당 대표가 다 양보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
'연금약자' 작은 개혁도 밀렸다…출산·軍 크레디트 확대 무산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끝난다.
-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반도체 착시 걷어내고 원·엔 환율 하락 막아야
━ 34년만의 수퍼 엔저, 또다른 경제 위기 전조일까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160엔을 돌파했다. 지난 4월 29일 아시아 외
-
김진표 "연금개혁, 이번 못하면 죄짓는 것…구조개혁은 다음 국회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
이재명 "소득대체율 44~45% 타협 가능" 여당 "정략적 꼼수"
━ 여야 연금개혁 연일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
-
이재명 “소득대체율 44~45% 열려있다”…용산 “국회가 먼저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ㆍ여당에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44%와 45
-
[월간중앙] '10조 유치' 새만금 설계자도 깜짝…"기업 물밀 듯 천지개벽"
‘10조원 투자 유치’ 달성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의 그랜드 디자인 ■“尹 정부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된 뒤 투자 급증, LS·LG화학 등 이차전지社 입주” ■“산업용지 비율
-
중국발 직구사태 나비효과? 수면 떠오른 '전통시장 보호법'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붉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
[김두얼의 이코노믹스] 생산 혁신 통한 성장 어려워…경제난에 해외 원조 간절
━ 중·러 외교 밀착 꾀하는 북한 경제 속사정은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위원장 지난 1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
R&D 예타 폐지로, 투자 속도 낼 듯…문제는 재정 여력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한 것은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바이오 등 혁신기술 개발에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
-
자산 5조 기준 15년째 그대로…규제 대기업만 2배로 늘었다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지난 3월29일 서울 원도심 일대. 대기업 사옥 등으로 쓰이는 빌딩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수가 15년새 2배 가까이로 불었다. 한
-
대통령 “개혁은 적 만드는 일…뺏기는 쪽에서 정권퇴진운동”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
-
15억 집이 1년 만에 40억으로?…공시가격을 망치는 이들 [정수연이 소리내다]
지난 3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지난 2019년 정부가 내세운 ‘핀셋 증세’라는 이름으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