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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나라 예산 정하는 의원 뽑는 날…포기하면 혼낼 권리도 날아갑니다
여기 당신의 돈 3700만원이 있습니다. 2017~2020년 정부 예산 1548조원(올해 예산 387조원X4년) 중 당신 몫(1548조원÷유권자 4210만 명)입니다. 당신이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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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불화에 ‘급전’으로 버텨…더는 감당 힘들어요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유치원 보육비 지원 중단에 항의하는 서울 지역 유치원장·교사·학부모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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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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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에 276일 … 민생·무쟁점 법안엔 ‘급행제’ 시급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야당 의원 보좌진과 국회 경위들이 국회 회의실 입구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왼쪽). 지난 8일 법안 연계 처리를 둘러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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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비 2억, 파출소 3억 ? 민원은 깨알같이 챙긴 의원들
○○페스티벌, ○○파출소 신축, ○○대학 시설·보수. 3일 새벽 막을 내린 예산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챙긴 10억원 미만의 예산 목록이다. 의원들은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굵직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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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 무시하는 정부 작년 33건 목적 외 사용 적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기능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편성을 놓고선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치열하게 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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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편법 지출 횡행 … 미계획 사업에도 버젓이 전용
일러스트=강일구 #국회는 2013년 말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 사업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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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마나 한 국회 예산 심의…예산 편법 사용에 구멍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기능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편성을 놓고선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치열하게 싸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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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교육개혁 올해로 20주년 …"초당적 미래한국교육위원회 만들자"
올해로 20주년 맞는 5.31 교육개혁…교육 정책 근간 됐지만 경쟁 심화했다는 비판도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방학초등학교 영어 전용교실. 대형 프로젝트TV와 전자칠판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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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시민단체 넣어야 한다면, 삼성은 왜 안 넣나"
지난해 5월 27일 김영란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사립교원과 언론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포토] “시민단체가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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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깎인 학교 … 원어민 강의 접고, 20년 골동품 기자재
황우여 교육부 장관(왼쪽)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신호 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악화 원인과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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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으로 관피아 봉쇄를"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한계와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자체의 쇄신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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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장' 의원입법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SSM)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지자체가 ‘상생 품목’으로 지정하면 이를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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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는 예산 국회 위해 휴전협정 맺어라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다가오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해인 지난해 결산조차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소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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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소득층 병원비 깎아 지역구 사업 늘리다니
해를 넘겨 가까스로 통과된 올해 예산안의 부실 심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막판에 여기저기에 유력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선심 예산을 끼워넣으면서 정작 정부 지출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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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상보육 때문에 재정파탄” 구청장들의 호소
서울의 구청장들이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했다고 한다. 정치권이 무리하게 내놓은 무상보육 확대 공약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못 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서울의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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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Focus] 국내 첫 디자인·미술 전공 국회의원 김정
김정(60)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는 ‘국내 최초의 디자인·미술 전공 국회의원’이라는 별칭이 있다. 그는 1974년에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했다. 또 파리4대학(소르본)대학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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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유리창 깬 보좌관은 고발 … 최루탄 터트린 의원은 면책특권?
김정하정치부문 기자 국회 사무처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노당 당직자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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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영수회담’이든 ‘청와대 회동’이든, 이름 붙이는 것은 또 뭐가 중요한가.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장에서 “한번 봐야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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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국회의원 일하게 만들기
이해석호남취재팀장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광주발 용산행 KTX. 광주광역시 체육지원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출장을 가고 있었다. 야구장 건설 때 지원받기로 한 복권사업 수익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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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장판 국회가 만든 누더기 세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난장판을 벌인 국회가 정작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세제개편안은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누더기로 만들었다. 그제 예산부수법안으로 새해 예산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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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용산·동대문, 경기는 GTX에 역점 … 인천 송도 경제 자유구역은 전면 재검토
오세훈(한나라당) 서울시장은 재선 이후 용산개발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일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한나라당) 경기도지사는 서울과 경기 남·북부를 30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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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듀~ 2009년, 3류 정치도 제발 안녕
2009년이 저물고 있다. 저무는 해와 함께 꼭 한 가지 묻어버리고 싶다. 한국 국회, 한국 정치판의 추한 장면들 말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부터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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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정치 찾기] 표의 힘 …‘복’터진 재외동포 예산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6개 상임위 중 가장 먼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쳤다. 재외동포 관련 예산 항목이 새로 생기거나 크게 늘어난 게 이 ‘운 좋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