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기능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편성을 놓고선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치열하게 싸우지만 일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정부가 ‘제멋대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정부가 해당 예산을 쓰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이월·불용)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쓰더라도(이용·전용) 국회가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년 각각 1조4628억원, 3조1487억원에 머물던 예산 지출액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은 2013년 각각 2조7673억원, 5조3070억원으로 급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지난해 각종 건립 사업 예산을 대부분 이월·불용 처리해 예산 집행률이 평균 6.8%에 그쳤다. 정부는 “예산을 남기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아끼지 않았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곳에는 쓰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산의 당초 목적과 다르게 편법 지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이처럼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로 총 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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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