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변호사 제도

호적·등기 사무의 이관

정부는 현재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호적·등기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호적제도 개선의 조사 보고

변호사 전문화 이룩돼야|법학원창설에 큰공

「텍사스」주「댈러스」시에있는「사우드 웨스턴」법학원원장인 그는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군법무관등의 연구 기관인 한국법학원창설에 공이큰 한사람이고 25명의 우리나라법조인들을 도

사법부의「인사바람」|세고법원장이동과 남은 숙제

사법부에 인사바람이 불기시작했다. 사법부침체설과 제도개혁이있어야되겠다는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취임한 신임 민복기대법원장은 28일 3개 고법원장과 9개 지방법원장, 일부 중견부장급 판

목표미달 믿어주는 법원

7년동안 3대와 4대에걸쳐 사법부를 이끌어온 조진만대법원장(65)이 19일 정년퇴직했다. 각급법원급이상 간부와 재경법관, 3급이상의 일반직이 참석한 이날퇴임식에서조대법원장은 『당초

미 내무성 재정고문 「해럴드·레이디」씨

1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워싱턴」의 변호사「스태거」씨는「토머스·마사리크」박사의 「체코슬로바키아」독립운동을 묵묵히 돕고있었다. 미국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류변호사가 약소

이래저래 섭섭한 신민당

○…박대통령의 외국친선여행에는 야당의원한사람이 수행하는것이 관례처럼 되어있었는데 (방독때는 조윤형의원, 동남아순방때는 홍영기의원이 수행) 4일발표된 방호수행원명단에는 야당수행의원이

기술사는「간판」뿐인가

과학기술처는 오는 26일제5회 기술사시험을 실시한다. 기술사는 기술계에서의 최고자격이며 변호사나 의사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 자유업으로 미·영에서는「콘설팅·엔지니어」혹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고소·고발의 유료제

법무부는 지난9일 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고 국가재원의 확보를 위해 고소·고발을 유료로하는 내용의 전문5조의 「형사소송인지법」을 성안, 법제처에 회부했다. 법무부가 유료교발·고소제도

개혁 제도를 고증|관의 부패상 나타나고|판결 내용

동학란 판결문 등이 발견됨으로써 역사적으로는 동학란의 정확한 결론과 재판제도의 변혁을 연구하는데도 큰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갑오경장 이전의 재판은 의금부에서 다루었으나 이

「6·8」후유증-수습의 길은|각계에 의견을 물어본다

6·8 총선 후유증의 처방을 둘러싸고 여·야당은 아직껏 대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국은 혼미상태에 빠져있다. 정부·여당은 법적 처리를 앞세우고 있는가하면 야당은 「전면재선거」

(3) 제언

『정치가 돈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정치활동에는 돈이 따른다. 그러나 정권경주가 돈 바람 경주로 타락하여서는 안되겠다』...각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말하

(2) 자금의 양성화와 그 규제

돈은 『표를 낚는 마술사』.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고 돈 안 쓰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의 ABC처럼 되었다. 정치권력을 누가 획득하느냐의 경쟁에 있어 자금의

미국의 선거법은 완전한가 - 김철수

【편집자 주】필자는 서울대 교수 (헌법 전공)로서 66년 6월 연구 교수 자격으로 도미, 현재 1년 기한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 「옌친」 연구소에서 헌법학을 연구 중에 있다. 우

임기말 국회와 미결안건

6일로써 제59회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공화당은 오는 14일께 제60회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1월 16일부터 열렸던 이번 임시국회는 대통령의 연두교서 보고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우려|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법률안|각계의 비판

정부는 14일저녁「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률안」요강을 확정하여 이를 공표했다. 이 요강은 박대통령이 『재벌이 사사로운 이익을 지키기위해 언론을 사물시하지 못하도록 규

「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

(상)|꼬리남긴「행협」

14년간의 말썽많은 교섭끝에 지난9일 한·미 양국간에 조인된「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정협정)의 문젯점들에 대해 각계의 권위자들과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사회=바

(7) 로비스트

우리 나라 국회 의사당 주변에는 정치적 압력 단체나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원외에서 국회의 입법을 촉진시키거나 저지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된 「로비스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