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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과실 교통사고 땐 운전사 행정처벌 않기로

    서울시 경찰국은 7일 피해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 시경에 따르

    중앙일보

    1981.07.07 00:00

  • 「교통사고 즉심제」실시

    내무부는 10일 ▲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교통사건 즉결심판제」와 ▲운전사에게 내려지는 2중처벌제(운전면허정지·범치금)를 크게 완화해 범칙금

    중앙일보

    1979.01.10 00:00

  • 차량 폭주 집중 단속|자수 뺑소니운전자 감형

    내무부는 7일 뺑소니사고예방을 위해 10일부터 전 경찰병력과 장비를 동원, 하오 11시부터 통금시간을 전후하여 성행하는 폭주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앞으로 모든 경찰차량은 교통백차가 아

    중앙일보

    1976.05.07 00:00

  • 「교통사고 처벌」크게

    내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교통사범(운전사)의 처벌제도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의 2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교통사고 방지 및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중앙일보

    1971.03.30 00:00

  • 「교통폭력」에 점수제 내1일부터 실시

    치안당국은 교통폭력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점수제 운전면허행정 처분제도(포인트·시스템)를 실시키로 했다. 이점수제는 운전사가 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일정한 점

    중앙일보

    1967.11.27 00:00

  • 「상습 교통위반」예방

    경찰은 내년초부터 점수제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포인트·시스팀)를 실시한다. 면허처분의 합리화를 기하기위해 서울시경교통과에서 건의한 이제도는 현행처분의 양벌주의를지양, 점수에따라서 상

    중앙일보

    196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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