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 때 PC·외장하드·USB 통째 압수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자료를 출력할 경우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
“영장 범위 벗어난 자료 출력 … 디지털 압수수색 전체 무효”
모 제약업체 이모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강력부는 2011년 4월 25일 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사는 사무실에서 확보된 디지털 저장매체
-
하드 통째로 뜯지않고 수사, 한국 검사 인상적
“가방 하나 들고 압수수색을 나가는 한국 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달 23~24일 과학수사 및 검찰정보화기술 연수를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 안드레이 크라프첸코(50·사진)
-
300만원 넘는 후원금 … 성완종, 여야 안 가리고 뿌렸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 압수수색을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동료
-
다음카카오 압수 영장 2년 새 4배
포털과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 중인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제시 후 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최근 2년 새 4배로 늘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
회장 한강투신했던 고려신용정보, 상한가 이유는?
회장의 한강 투신, 횡령 혐의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고려신용정보가 상장폐지를 모면하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8일 오전 10시50분 현재 고려신용정보는 전날보다 14
-
SKT 헬스케어 사업본부 압수수색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2일 SK텔레콤의 헬스케어 사업에서 전자처방전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
KB인터넷등기사업 수주로비의혹 윤의국 회장 체포
검찰이 KB금융그룹의 인터넷 전자등기사업 수주 로비의혹과 관련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을 25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이날 밤 윤 회장을 일단
-
디지털 외면한 ‘아날로그 검찰’ 감청 해석도 ‘아날로그’ 미·유럽, 새 기술 나오면 사회 합의 거쳐 법적용
관련기사 검찰 “저장된 카톡 사후 감청은 적법” 대법 판례와 따로가는 자의적 법해석 “카카오톡 수사, 무한대 프라이버시 보호해야” “피고인이 ‘클라우드(cloud·인터넷으로 접속
-
[논쟁] 진료기록, 검경 제공 적절한가
논쟁의 초점 최근 멀쩡하게 활동하던 가수 신해철씨가 위 수술을 받고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수술병원의 진료기록을 압수 수색해 병원의 과실 여부를 가리고 있다. 이
-
윤 회장 투신에 고려신용정보 주가 하한가
고려신용정보의 주가가 윤의국(65) 회장의 투신 소식에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3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고려신용정보는 전날보다 14.73% 내린 9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윤
-
고려신용정보 회장 한강 투신 후 구조
KB금융의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IPT) 관련 납품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이 2일 한강에 투신했다 경찰에 구조됐다. 윤 회장은 이날
-
검찰, KB금융 회장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임영록(59·행시20회) 전 KB금융 회장의 정보통신(IT)업체 납품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30일 서울 명동 KB금융 회장실과 비서실, IT
-
No.257 영화가 현실로…웨어러블 헬스케어 아세요
생체신호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IT·헬스케어 기술 주목 헬스케어 분야에 새로운 IT 열풍이 불고 있다. 바로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다. 심장 박동수 같은 생
-
[이슈추적] 구멍 난 자동이체 … 주민·계좌번호만 알면 돈 빼간다
설 연휴 전날인 지난달 29일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모르게 1만9800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는 민원 100여 건이 금융사에 쏟아졌다. 시중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을 포함한
-
막내린 이석채 KT호 … 표현명 직무대행 체제로
이석채 KT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KT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회사를 떠나고 있다. [뉴스1] 표현명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KT가 ‘포스트 이석채’ 체
-
효성 일가 최측근 4명 동시 조사 … '금고지기' 곧 영장
효성그룹 오너 일가의 재산 관리와 그룹의 재무·회계를 담당했던 전·현직 임직원들이 줄소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4일 국세청이 조석래(78) 회장과 함
-
국정원 입수 과정 적법성과 조작 가능성 없음 확인돼야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전쟁에 대한 이해를 직시하자 이거야. 그런 직시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다.”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디지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 ‘사초(史草) 분실’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문서관리 시스템인 ‘봉하 e지원’의 전자기록을 분석해 삭제 정황을 입증하겠다는
-
디지털 증거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명시해 관리
최근 언론에서 검찰이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컴퓨터가 필수불가결한 생활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컴퓨터 내에 저장된 자료가 범죄 수사에 유용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
국정원 입수 과정 적법성과 조작 가능성 없음 확인돼야
관련기사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디지털 증거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명시해 관리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전쟁에 대한 이해를 직시하자 이거야
-
디지털 증거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명시해 관리
관련기사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국정원 입수 과정 적법성과 조작 가능성 없음 확인돼야 최근 언론에서 검찰이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 담당수사관이 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디지털 증거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명시해 관리 국정원 입
-
원세훈 외압 의혹, 산림청 압수수색
원세훈(62·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가 17일 산림청을 압수수색했다. 원 전 원장이 인천 무의도에 위치한 ‘테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