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현역병 면제 사유 1위 ‘마음의 병’…1만600명 달해
병무청이 1일부터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신검)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현역병 면제 판정 사유 중 정신건강 문제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
작년 현역병 면제 최다 사유 '정신과'…우울증 비율 4분의1→3분의1 늘어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와 시력 등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이 1일부터
-
[포토버스] '입대하려면 마약 검사도 받아요'...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시행
1일 오전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임상병리사가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한 마약 검사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마약류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올해 첫
-
신동엽은 前여친도 만났다, 올해 K엔터 뒤집은 10가지 유료 전용
올해 K엔터 현장엔 산업적인 변화가 많았다. 연초부터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으로 SM은 카카오 품에 안겼고, 창업자 이수만을 배제한 경영을 시작했다. 하이브는 방탄
-
BTS 입대가 한국 손해? “軍 비밀병기 될 수 있다” 유료 전용
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큰 손해였다.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들도 원하지 않았다. 콘서트 한 번에 1조2000억원의 파급 효과를 낳고 10년 활동 시 56조
-
“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BTS 진 입대 부대, 공지 올린 이유
그룹 방탄소년단(BTS) 맏형 진이 지난 13일 경기도의 한 전방 부대 신병교육대로 입대한 가운데 멤버 전원이 배웅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방탄소년단 SNS 캡처 그룹 방
-
"BTS 진, 화생방 훈련…최전방 가능성에 팬 충격" 외신 집중보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맏형 진이 13일 경기도의 한 전방 부대 신병교육대로 입대한 가운데 멤버 전원이 배웅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SNS 캡처. 방탄소년단(BTS
-
[탐사] 대체복무 심사, 거짓말로 병역 못 빠지게 꼼꼼히 따진다
━ [대체복무 리포트] 심사부터 복무까지 어떻게 2018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자 온라인에서는 여호와의증인 가입 문의 글이 이어졌다.
-
대체복무 후 여호와의증인 신도 급증? '여증 코인'의 반전 [대체복무리포트②]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목차〉 1화 "아빠는 교도소에서 산다" 2화 머나먼 길 - 대체복무자 심사에서 입소까지 3화 러시아 위협에 놓인 핀란드의
-
"軍 병영내 폭행,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헌재, “합헌”
지난 3월 전원 재판부 선고가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했을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
-
"성소수자로 폭력 반대"…'비종교적 현역거부' 첫 무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성소수자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며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
-
"게임했다고 폭력 성향 단정 못해"…양심적병역거부 무죄
종교적 신앙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이날 대전교도소 정문에 도착한 대체복무요원들이 배웅나온 가족, 지인들과
-
논란 끊이지 않는 여성징병제 “군 내부 시스템 변화 전제돼야”
━ ‘뜨거운 감자’ 모병제 2018년 8월 21일 동명부대 21진이 레바논 남부 티르지역으로 파병됐다. 여군 20명이 포함 된 이 부대는 현지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
-
젊은이 줄어 '조폭 문신'도 현역인데 '개인적 신념' 대체복무 인정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초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범위
-
병역거부자 35명 첫 대체복무 결정, 10월부터 소집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대신 근무하는 대체역이 처음으로 나왔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
-
종교·양심 병역거부 35명 첫 대체복무자 됐다…교도소서 근무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대신 근무하는 대체역이 처음으로 나왔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
-
대법 “침례 안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 거부는 부당”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09/e57180bb-0207-4469-8538
-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타당"···'여호와의 증인' 20명 전원 무죄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국내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낸 오승헌(35)씨를 포함해 ‘여호와의 증인’ 20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
-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잇달아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
-
“황교안 대통령 자격 없다” 전원책, ‘3불가론’ 제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 전원책 변호사 [연합뉴스·뉴스1]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불가론’을 제시했다. 14일 전 변호사는
-
미투에서 갑질논란, 강릉까지…사진으로 돌아본 2018
■ 미투(Me Too), 갑질 논란, 비정규직 사망,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 임금 인상, 가상화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제주도 난민, 카카오 ‘카풀’ 서비스,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2라운드, 대체복무 적정 기간 논란
대체복무제도 관련 국민청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양심적 대체복무 4년은 해야 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
“김명수 앉히니 세상 달라져”…‘양심적 병역 판결’ 목소리 높이는 한국당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김소영 대법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자유한국당은 2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끊이지 않는 대체복무제...남은 과제는?
특정 종교인들의 ‘집총’ 거부로 시작된 대체복무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다. 대체복무제는 군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