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
야당, 전세사기법도 단독처리…“새 국회도 협치없다 예고”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
거야,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무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쟁점 법안 5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1대
-
의대교수들 "대학총장들, 대법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중지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의료계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
[김형석의 100년 산책] 교수다운 교수가 되고 싶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내가 대학에 있을 때였다. 동국대학교 기독교학생회장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 동국대학교에 처음 기독학생회가 생겼는데, 기념사업으로 강연회를 갖기로 했습니
-
‘하명수사’ 황운하 2심 첫 재판 “검찰이 사건 조작, 범죄집단”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직권남용 유죄 판단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
-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중학생…법원 판단한 손해배상 액수는
남자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또래 여중생을 불법촬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
장시호 "연인인 척 거짓말, 죄송"…김 검사, 사과 문자 공개
인터넷 매체 뉴탐사로부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뒷거래를 해왔다’고 지목당한 검사가 지난해 장씨에게서 받은 장문의 사과 문자를 공개했다
-
‘보수 궤멸’ 총선에 떠올랐다, 가관이었던 한나라 공천심사 유료 전용
「 7회. 2004년 한나라당 공천심사 」 과거에 비하면 등한해졌달까, 세상일에 관심이 덜해졌지만 의료계 파업은 참 큰일이다. 정부에 과연 그런 배짱이 있을까 싶은데 당장
-
초선은 천막농성, 지도부는 공조 나서…민주당 특검 페달 가속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
'최서원 조카 회유 의혹' 보도에…검사 "비열한 공작" 정면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위원들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위원이 발언하며 게시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최서원(개
-
與15명 이탈 땐 '채상병 특검' 재의결…낙선자 표단속에 달렸다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
-
판돈 구하려 학폭·사채…평균 16.1세 '도박 소년범' 충격 실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월부
-
총선 청구서 '채상병 특검'…"낙선 많은 與, 재의결 땐 모른다" [view]
정치는 기세 싸움이다. 전국 단위 선거 결과는 정국 흐름을 한순간에 바꾼다. 압승한 정당은 선거 공약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참패한 정당은 저지에 힘이 부친다. 특히 이번
-
[이현상 칼럼] 지옥의 문 앞에 선 보수
이현상 논설실장 “도덕이 무력해진 선거.” 총선이 끝나고 나간 모임에서 보수 성향의 지인이 울분을 토했다. 이해가 간다. 어려운 중소 자영업자가 받아야 할 돈을 주택 구입용으
-
"차담은 끝났다"…이재명 '5400자 청구서' 강행 조짐에 국회 전운
“차담은 끝났다. 이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5월 입법 강공을 예고하며 한 말이다.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
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
[임종주의 시선] ‘당선자 편향’의 늪
임종주 정치에디터 “생존자 부각의 이면에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 생존자들에게만 집중하고 실패자들은 등한시한 나머지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미국의 자수성가 사업가이자 작
-
[월간중앙] 커버스토리 | 역대급 與小野大 부른 결정적 장면
오만한 ‘불통령’, 국민에 대파(大破)당하다 여론에 귀 닫은 대통령실 무능에 민심 등 돌려 당정·대여 관계 전면 쇄신 못 하면 ‘식물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현장점검을
-
적도 웃을 유럽 해군...미군 쏠 뻔하고, 잇단 미사일 고장 [밀리터리 브리핑]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홍해에서 후티의 위협도 막으려고 갈 길이 바쁜 유럽 여러 나라 해군들이 일부 함선의 준비태세 부족과 병력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특히, 독일
-
술 취해 택시 안에 침 퉤퉤…말리는 기사 폭행한 30대 정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침을 뱉다가 이를 저지하는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폭행까지 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오전 1시쯤 택시기사
-
"아멘" 탄식한 코스? 정답 맞히면 '마스터스 선물' 갑니다
■ 마스터스 퀴즈 경품 이벤트 「 마스터스 퍼터 헤드 커버. 마스터스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 철쭉이 한창입니다. 골프의 봄을 알리는
-
당선 뒤 곧장 대검찰청 향했다…檢 기소한 야권 14인 반격
검찰이 기소한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대거 생환하면서 거꾸로 검찰이 압박 당하고 있다. 제1·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피고인 후보 15명 중 14명(93%)이 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