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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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女 日음란물 받은 20대男, 경찰이 전화해…
대학생 A씨(21)는 지난 10월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 전화를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교복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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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생활 속 법령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먹고 탈이 났어요.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팸문자가 자꾸 들어와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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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벌 세진 저작권법, 청소년 교육도 강화돼야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이 내일 시행에 들어간다. 저작권·산업재산권으로 구성되는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와 육성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 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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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청소년 ‘딱 한번 용서’
대검찰청은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초범일 경우 한 차례에 한해 각하 처분을 해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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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타민] ‘불법 다운로드’ 청소년들 전과자 안 되게 …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전남 담양의 고교 1학년생 송모(16)군이 동네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로부터 “인터넷에서 소설을 내려받은 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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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20인 이상 사업장도 주5일제 한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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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컴퓨터시대를 맞아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제정 움직임이 구체화 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은행·보험회사등 모든 금융기관과 정부각부처 및 대기업등에 컴퓨터가 급속히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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