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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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직 말 안한 조사내용 있다"…대법관 줄소환 이어지나
서울중앙지검 유리문(왼쪽). 오른쪽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ㆍ뉴스1] ‘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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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국민감정 따른 재산권 박탈 부당"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부장판사)는 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극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金모(80.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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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수행 잘못" 광주시 토지소유권 패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이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부장판사)는 30일 상속 토지의 소유권 등기가 잘못됐다며 李모씨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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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글 삭제안한 PC통신회사에 100만원 배상판결
전자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려진 것을 알고서도 삭제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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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글 삭제안한 PC통신회사에 100만원 배상판결
전자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려진 것을 알고서도 삭제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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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승진해도 조건 같으면 근로자"
임원급인 이사대우로 승진했더라도 승진 이전과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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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임원도 근로자 일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회사에서 임원의 직함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준해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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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방어운전 소홀하면 일부 책임
중앙선 침범등 가해차량의 명백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고책임을 일부 져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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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운전 안한 피해자도 책임-서울 民事地法 판결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충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차량 운전자도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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