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

정부는 그동안 기산일에 혼선이 있었던 대일 민간청구권신고를 오는5월21일부터 10개월 동안 접수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24일 대일 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 시행령

자진납부제 권장|징세실적 목표달성 낙관

5일 오정근국세청장은 지난 연말 현재의 내국세 징수실적이 2천7백30억원이며 연도폐쇄기인 오는 20일까지는 70년도 목표 2천8백87억원을 무난히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

4개법안 국회에

정부는 19일 [도시계획법개정안] 등 4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시계획법개정안=ⓛ특정시설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지구, 보전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등을 신설하고 영

김찬락 의원 재번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2일 통혁당 사건에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김찬락 피고인(36) 이 낸 재심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김 피고인은 자신이 68년7윌

어느 노 교장의 "박사 소송"|수원 여고의 김종무 교장

40년이란 세월을 교직에 몸 담아온 한 노학자가 그의 필생의 꿈이었던 박사 학위가 서울대학교에 의해 부당하게 부결되었다고 주장, 최문환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나에게 박사 학위

(37)6.25 20주 3천여의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3년|가장 길었던 3일(37)

(4) 한강교 폭파는 결과적으로 사후약방문격이 됐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 또 한번 연기될 뻔했다. 28일상오 l시40분쯤 채병덕소장이 육본을 빠져나간 후 서울에서 사실상 참모총장

국세심사 3심제를 단축|오 국세청장, 2심제로 간소화

오정근 국세청장은 2일 현행 3심제의 국세심사제를 2심제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의가 마련한 조세간담회에서 업계는 세무서에 대한 재조사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고 있는 실정이라

자칭 아나스타샤공주 마나한 부인|최후판결 곧 개정

[칼스루헤(서독)19일UPI동양]제정[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의 막내딸 [아나스타샤]공주를 자칭하는 [안나·안데르손·마나한](69)부인이 서독 대법원에 대해 1967년2월18일 그녀

27일 정부의 포상을 밤은 모범공무원들의 공적사항은 거의가「○○단지조성」「△△자원개발」「××사업의 완수」등 지역개발의 공로로 되어있다. 각 부처에서 총무처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린 추

13개 정부관리기기업체 산은이관을 보류|관계부처등 반대로

주요정부관기기업체를 산은관리하에 이관하려는 재무부의 방침은 관계부처와 해당기업체의 반대로 일단 보류되고있어 그 실현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당초에 대한중석등 13개업체를

세금-세금에 대한 의의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있어 법에 어긋나거나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납세자는 우선 정부당국에 그위법·부당성을 들어 이의신청을 낼수있다. 이를 조세심사청구라고 하며 우리나라

1건보상·32건재심

【대전】 19일 대전지구배상심위 (위원장 허형구대전지검차장검사) 는 천안역 청룡호충돌사고때의 사상자들 유족과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건 (1억원)을 심의한 결과 이 가운데

이수근 사형확정

지난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및 간첩동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장간첩 이수근(45·전북괴중앙통신사부사장)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7일밤 12시

체납 41억으로 배증

해마다 조세규모가 확대됨에따라 체납액은 물론 조세저항도 증가 되고있다. 3일 국세청에 의하면 1965년도에 7천2백84건이었던 국세심사청구는 67년에 9천8백78건, 지난해에는 1

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조세법원의 신설제의

신민당은 30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법안과 이에 따르는 법원조직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서류위조 확증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심성택부장검사는 21일 서울영등포구구로동 공업단지일대의 23만평과 시흥군안양읍박달리에 있는 34만평 등 도합 57만평(싯가 70억원) 의

80노농 집념10년

일흔아홉의 노구(노구)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

유당수 반신사진에 입씨름

○…7일 신민당의 정례기획위는 오는20일의 전당대회선전「포스터」도안을 검토했는데 유진오당수의 반신사진을 넣으려던 선전위안에 반대론이 완강. 이날 유진산·박기출의원과 유옥우씨등은 ①

무주하사임야 국가소유판결

서울민사지법13부(재판장 강해용판사)는 1일 무주군 괴목리 산l81임야 등 땅 9천9백20정보(3천만평)가 자기소유라고 주장, 이병악씨(서울 종노구 봉익동l17)가 국가를 상대로

「베일」벗으려나 암흑20년|전「체코」수상 사인재조사

동구에서 일고있는「자유화의 물결」은 지난3월「체코슬로바키아」의 악명 높은 공산독재자「안토닌·노보트니」를 대통령의 자리에서 좇아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암흑정치 하에서 저지른

구로단지 재심방침

서울지구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심성택부장검사는 대법원확정판결로 민간인 백상기씨등 40명의 소유가된 서울구로동공업단지 2만5천9백52평이 15년전 당시 영등포구청

국회를 통과

국회 본회의는 28일 재경위의 재심을거친 총규모5천3백61만5천불의 대일청구권자금 제3차연도 실시계획안에 대한 동의안과 한국외환은행법중 개정법률안등 5개개정법률안을 상정통과 시켰다

청구권 3차년도 사용안

국회는 24일 정부가 제안한 청구권자금 제3차연도 실시계획안에대한 동의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야당측이 지난연말 재경위에서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동의안을 심의할수없다고주장,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