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초세 우선 징수 대법서 무효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동산 경매시 전세권.저당권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토록 한 국세 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徐晟대법관)
-
"노조전임자 관련문제 쟁의대상 될 수없다"
노조 전임자 인정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은 근로조건과 무관해노동쟁의가 아니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둘러
-
해고이유 있어도 절차 잘못땐 무효-대법원 잇단 원심파기
해고등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는경우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6일 (주)보루네오가구 前금속생산부
-
사유없이 하루운행 거부 고속버스기사 해고 정당-대법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단 하루를 무단결근했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익성 때문에 해고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21일 회사측
-
"증거조작, 고소인 처벌받게 했을 땐 위자료를 지급해야"
형사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증거를 꾸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했다면 위자료를 지금해야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17일 김대귀씨 (전북 정읍군 감곡면 유정리
-
납부기일 닷새나 남았는데도 구속|폭행죄로 7만원 확정된 여피의자 재심위해 기록 보러가자 환형유치
검찰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된 형사피의자에게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보낸 뒤 납부기일 전에 피의자를 구속해 말썽이 되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6월30일 폭행치상피의자
-
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
민사소송 상고 제한
정부는 민사소송에 있어 상고심 남용으로 생기는 소송지연 방지를 위해 헌법문제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만 상고할 수 있도록 상고심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5명이 2년 넘어 억울한 재판
타성에 젖은 사건수사와 재판심리, 법원과 검찰이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소송법의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년 수개월동안 법정투
-
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
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
「환정 사건」진상을 밝히라|교포 이득현 피고 - 구명 위한「캠페인」
세칭 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은 우리나라 법조계 및 문화계인사 82명의 발기로「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 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다시 그 진상을 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