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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기사도 거액 배상, 이 법 있었다면 최순실 보도 못했다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 첫걸음.”(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언론 개혁인지, 언론 통제인지 저의가 궁금하다.”(이동영 정의당 대변인) “권력과 재벌이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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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국 일가 의혹 보도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공정한 언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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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현실 부정의 조국 수호대, 정말 그를 위하는 걸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재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ㆍ‘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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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대 허위 스펙’ 등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투자 등 주요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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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사망한 의대생…대법 "전문직 수입기준 배상해야"
교통사고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의과대학 같은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그 손해배상액 산정은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기준을 달리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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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과 틀어져도 '영탁막걸리' 가능? 힌트는 '수지 모자'
영탁막걸리. [사진 예천양조] 농업회사법인 예천양조가 생산하는 ‘영탁 막걸리’에는 트로트 가수 영탁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영탁은 예천양조와 지난해 4월 전속 모델 계약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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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양보’ 후폭풍 與…‘언론재갈법’ 소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표결 대상 법안의 내용이 정리·공유되지 않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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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난' 靑, 김기표 알고도 임명? '국민 입맛' 맞출 사람 없다
임기를 10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는 청와대가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이 비상이라고 한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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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내용 외설적" 문제삼던 정부, 유엔엔 "수단만 제한"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유엔(UN)의 우려에 대해 "표현의 수단만 제한할 뿐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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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대 붕괴 위기, 국가 전략과 대학 자율로 풀자
이재영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지방 대학의 대책 없는 붕괴를 막을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인구 급감으로 지방대가 무너지면 지역사회가 황폐해지고 국가 인재양성 시스템도 결국 와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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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서 3000명 늘어난 LH, 2000명 감축이 혁신안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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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엄포놨고, 처벌은?…'LH 혁신안' 부동산 투기 근절될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라”는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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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한복판서 전부인 흉기로 죽인 80대…재산다툼 있었다
이혼한 전 부인과 재산 다툼을 벌이던 80대 남성이 길가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중앙포토 이혼한 전 부인과 재산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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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가서 흉기 살해…재산 다툼하다 전처 찌른 80대
[중앙포토] 재산 다툼을 벌이다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31일 A씨(83)를 살인 혐의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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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호텔 투숙 2시간 만에 라오스 여성과 결혼 파기, 이유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36)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0%에 육박합니다. 그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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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들에 '코인 금지령'…신고 안하면 징계 엄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최근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거 몰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내부 '코인 단속'에 나섰다. 7일 경찰청은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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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권력자의 시치미
대통령 모욕죄로 시끄럽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모욕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돼서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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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미공개 정보 이용 이득 보면 징역 7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함께 처음 발의한지 8년 만이다. 그동안 발의·폐기를 거듭했던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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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주인 찾아가세요” 글도 위험하다…에어팟 분실 천태만상
당근마켓에 '에어팟 분실'을 검색한 결과. 사진 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처 “XX동 주변에서 에어팟 오른쪽 분실했는데 주우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거리 근처에서 에어팟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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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불붙였다···8년만에 국회 첫 문턱 넘은 이해충돌방지법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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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오세훈 13일 국무회의서 만난다… 이견 나올지 관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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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심위원 추천 前 MBC간부, 출연 대가로 주식받았다
최근 국회의장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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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29일 영장심사…경찰 첫 신청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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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개발 도면 빼돌려도 처벌 없다…LH, 그들만의 엇나간 의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LH 쇄신안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밝히며 “LH가 본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