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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정신에 위배

    검찰이 공무원의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부정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영구히 추방하며 검사에게 인사조처 등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가칭 「오직행위방지법」을 구상하고

    중앙일보

    1966.04.16 00:00

  • 오직행위 방지법의 구상

    검찰은 영국의 「공무원독직법」을 모방하여 「오직행위방지법」을 만들 구상을 세우고 있다한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법은 ①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는 명목여하를 불문, 채무·상권관

    중앙일보

    1966.04.16 00:00

  • 농민 생활 향상할 수 있나|서두르는 농업 기본법|공청회서 각계 인사들은 이렇게 본다

    반봉건적인 농업 생산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을 숙명으로 여겨온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농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업헌장

    중앙일보

    1966.03.15 00:00

  • 양다리 걸치고 세비만|대여전략 수립에 이론분분

    이효상 국회의장이 민중당의 김성용·유홍 두 의원에게 국회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은 국회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여·야 의원들 모두가 어리둥절-. 그 이유에 대해 이 의장측

    중앙일보

    1966.03.03 00:00

  •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중앙일보

    1966.02.10 00:00

  • 민중당의 정책 기조 연설

    국회는 18일의 대통령 연두 교서에 이어 오늘은 민중당의 정책 기조 연설을 들었다. 동 연설은 그 제1장에서 「오늘의 현실」을 「배신과 절망의 시대」라고 규정짓고 공화당은 근대화

    중앙일보

    1966.01.20 00:00

  • 개회 벽두에 금간 여 행동

    여·야 총무단의 합의에 의해 17일 소집된 54회 임시 국회는 정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정부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은 거행됐지만-. 이번 임시 국회는 당초 소집 요구 이유부터

    중앙일보

    1966.01.17 00:00

  • 소장이 전망한 신춘 정국

    ▲사회=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정치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가나 당의 영수보다는 당을 밑받침하고 있는 신진 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

    중앙일보

    1966.01.11 00:00

  • 뛰느냐…기느냐… 66년의 경제 좌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끝맺음하고「한·일 경제의 문호가 개방」되고, 지난해에 이어 「현실화 정책을 정비하고 전진시키는 해」-이것이 병오 경제의 3대 시책 과제로 부각된다.

    중앙일보

    1966.01.01 00:00

  • 민간개발은행 태동 등으로 전기 맞는 금융 체계

    한국 금융체질은 바야흐로 국내외로의 확산 기운이 움트고 있다. 아주 개발은행의 태동을 비롯하여 IFC의 합작 투자에 의한 민간 개발은행 설립문제(방금 IDA조사단이 사전 진단중임)

    중앙일보

    1965.11.27 00:00

  • 일측의 갖가지 제약과 조건을 달고…|8억불의 청사진|정부의 청구권 사용을 타진한다

    1951년 9월8일에 조인 된 「샌프란시스코」 협정 제4조 A『…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상권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에서 잉태

    중앙일보

    1965.11.13 00:00

  • 지방자치실시에 성의를 보여라

    앞서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은 지방자치제부활문제와 관련해 박대통령에게 공개질문서를 제출, 정부에서 ①지방의회를 구성할 생각인가 ②구성한다면 시기는 언제인가 ③구성치 않겠다면

    중앙일보

    1965.11.06 00:00

  • 한국의 현실과 건전한 사회기풍의 조성

    작금 누구나가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말하지만 그 원인의 규명이나 시정에는 외면하고 그저 개인생활이나 지켜보려는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 같다. 실은 현실의

    중앙일보

    1965.09.27 00:00

  • 법치주의의 마술적 변모를 경계한다

    민주정치의 요체가 법치주의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인류는 오랜 시일을 두고 민주정치의 가장 좋은 실현방식을 모색하여 왔으며 바로 그 결과가 법치주의의 채택이었다. 이

    중앙일보

    196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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