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사건’ 맡았던 송인권 떠난다…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로 변경
지난해 10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
-
대법원 "세월호 참사 때 진도VTS 센터장 징계 적법"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센터(진도VTS) 책임자였던 해경 관계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
'조카 살해 이모'···법원, 구속영장 발부
세 살짜리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해 구속된 20대 이모가 알고보니 아이의 친엄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아이가 자신이 발로 차 숨지게 한 조
-
[판결] 뺑소니 재판중 또 사고 내고 달아난 운전자 실형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또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9일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를 하지 않고
-
[멀티뉴스]사진·동영상으로 보는 2014년(국내)
2014년이 저문다. 올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다. 출발부터 삐끗했다.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에 이어 4월엔 세월호가 침몰했다. 여름엔 윤일병 폭행 사
-
유가족 “그럼 그 많은 아이들 누가 희생시켰나”
11일 오후 1시5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 형사11부 임정엽 부장판사가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이준석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만한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아닌 징역 36년형 선고… 그 이유는?
‘이준석’. [사진 YTN 화면 캡처]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
-
세월호 수색 종료된 가운데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안돼…이유는?
‘이준석 선장’ ‘세월호’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사진 YTN 화면 캡처]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11일, 정부가 세월호 수색 종료를 공식 발
-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징역 36년 구형, 세월호 수색 작업도 종료
‘이준석’. [사진 YTN 화면 캡처]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
-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징역 36년 구형, 세월호 수색 작업도 종료…
‘이준석’. [사진 YTN 화면 캡처]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
-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인정 안해
‘이준석’. [사진 YTN 화면 캡처]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
-
법원,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인정 안해
‘이준석’. [사진 YTN 화면 캡처]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1
-
세월호 이준석선장 살인죄 적용안돼…징역 36년 선고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선장 이준석(69)씨
-
법원,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적용 안해
‘이준석’. [사진 YTN 화면 캡처]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1
-
(속보)법원 "이준석 선장 살인죄 적용안돼"…징역 36년 선고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선장 이준석(69)씨와
-
[속보] 법원 "이준석 살인죄 적용 안돼" 징역36년선고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선장 이준석(69)씨와 세월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구형의 뜻'은?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되며 ‘구형의 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인가를 판사에게
-
검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이준석 사형 구형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선원과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열렸다
-
(속보)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사형 구형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선원과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
별이 된 아이들이 묻다 … 지금은 안전한가요
모두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도, 생존자도, 재판부와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스크린에 ‘별이 된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은 안전한가요?’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순
-
"별이 된 아이들이 묻습니다" 영상 나오자 세월호 법정 '통곡·오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도, 생존자도, 재판부와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스크린에 '별이 된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은 안전한가요?'라는 문구가 나타
-
"세월호 퇴선 명령 있었으면 6분내 전원 탈출 "
세월호 선원들이 선체를 탈출할 때라도 퇴선 명령을 내렸다면 6분여 만에 승객과 승무원 476명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박형주 가천대 초고층방
-
세월호 '직무유기' 진도 VTS 해경들, 형법상 무죄 주장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소홀로 '골든타임'을 허비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
-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단원고 피해 학생들 '기념일 반응' 살펴 봐야"
세월호 사고를 당한 안산 단원고 생존자 상당수가 1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상담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단원고 생존자 75명 가운데 20~30명을 상담한 소아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