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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쌓인 부동산 법안 92개···공소시효 폐지법까지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부동산값 폭등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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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져야 진짜 집값 잡는 대책 나올 것"
■ “7·10 대책 효과 못 볼 것…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 ‘조작’된다고 생각” ■ “부동산은 MB가 가장 잘해… 집값 급등 주범인 현 정부가 국민에 세금 전가” ■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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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연전연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착역은?
대책 나올수록 집값 더 뛰어, 토지거래허가제가 호재로 인식되는 지경 민심 돌아서자 공직자 집 팔기 촌극… 유주택자 재산권 침해 법안 남발 집값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자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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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망한 부동산 정책' 7년전 보고서, 韓서 퍼진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와 여당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3법'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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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집샀더니 죄인 취급···文정부에 속았다" 분노의 시위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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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반대 국민청원 봇물…임대인들 항의 집회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법 개정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건데, 김현미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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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4년…당정 “소급 적용” vs 임대인 “재산권 침해”
━ 임대차 3법, 전세시장 요동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업소 김모 사장은 “전세 물건을 찾아야 한다”며 연신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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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전셋값 불 붙였다
서울 전셋값은 급등하고, 집값 상승세도 여전하다. 1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중계동 84㎡(이하 전용면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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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집주인도 8년만에 "전셋값 8천 올리겠다"…세입자 비명
서울 노원구 중계동 84㎡(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에 사는 성 모(41) 씨는 일주일 째 잠을 설치고 있다. 8년간 한 번도 전셋값을 올리지 않았던 집주인이 오는 9월 전세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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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층 아파트” “전세 무한연장”···여권 부동산 과잉입법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과잉 입법인가 틈새 보완인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여당발(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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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준임대료법' 만든다 … 윤호중 발의, 7월 통과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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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파느니 증여" 택하자…증여 취득세율 3.5→12% 검토
'7·10 대책' 후폭풍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와 자녀에게 양도하는 쪽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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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1억 이상 낼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로서 (소유 주택의 가치가) 시가 50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는 1억원 이상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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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부동산세법 개정 나서…당청 부동산 정책 '속도전'
10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 것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세법 등 관련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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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발언 다 반대로 됐다, 뒤통수 친 3년 전 김현미 영상
김현미 3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다. ‘친절한 청와대_김현미 국토부 장관편,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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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혜택 3년만에 없앤다는 여권…"정부가 또 뒤통수"
정부가 집값 폭등 논란을 잠재우고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2018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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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시에 부동산 대책 급가속…세제는 누더기, 대책은 땜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에 내놓은 12ㆍ16대책과 최근의 6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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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잡아라" 임대차3법 발의 완료, 당정 속전속결 처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 기간 연장과 임대료 상한선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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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 강화, 국회 통과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부동산 대책을 보고받고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를 지시한 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시민들이 송파구의 한강변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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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무서운 전셋값 폭등···헬리오시티 2년새 5억 뛰었다
1만가구에 가까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입주 2년을 맞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면서 보증금이 많게는 5억원까지 올랐다. 2년 새 5억원가량 올랐다. 상승률이 5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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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전세난
한애란 금융팀장 “엄마 또 이사 가?” 1990년 3월 22일 중앙일보 1면에 실린 연재 기사의 제목이다. 전셋값 폭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의 삶을 다룬 기사였다. 오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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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주택 꿈마저 가로막아…김현미는 ‘오답노트’ 내려놔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오답노트를 그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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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어디서 마련했냐"…전·월세 신고제가 무서운 이유
정부는 올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국회에선 거대 여당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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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무한연장법' 논란…박주민 "오히려 가격 안정될것"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임현동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전월세 무한연장법'이 논란인 가운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