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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분수대

전세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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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한애란
한애란 기자 중앙일보 앤츠랩 팀장
한애란 금융팀장

한애란 금융팀장

“엄마 또 이사 가?” 1990년 3월 22일 중앙일보 1면에 실린 연재 기사의 제목이다. 전셋값 폭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의 삶을 다룬 기사였다. 오른 전셋값 150만원을 마련할 길 없는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가 자살한 뒤 남은 가족의 인터뷰가 실렸다. 사진 속에선 네 딸 중 9살인 막내가 영문을 모르는 듯 절망적인 표정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밝게 웃고 있었다.

1990년 두 달 남짓한 기간에 17명의 세입자가 전셋값 상승을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 전셋값은 가난한 이들에겐 생사가 달린 절박한 문제였다.

1986년 말부터 1990년 2월 말까지 3년 2개월 동안 전국 도시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47.3% 오른 데 비해 전셋값은 82.2% 급등했다. “정부 고위관리들이 셋방살이를 한다면 다락같이 오르는 전셋값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겠느냐”며 온 언론이 질타했다.

전셋값이 오를 이유가 차고 넘쳤다. 이른바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으로 시중 자금이 넘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다. 1989년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자, 1990년 초부터 집주인들이 2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렸다. 여기에 분당 등 신도시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까지 가세했다.

이대로 두면 정권이 흔들릴 판이었다. 혁명이 일어날 거란 괴담까지 돌았다. 임대용 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각종 규제 완화책이 쏟아졌다.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은 초스피드로 이뤄졌다. 그리고 1991년, 집값이 드디어 꺾였다(전국 -2.1%, 서울 -0.5%).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유례없는 ‘물량 때려붓기’가 통했다. 신도시 건설계획 주역이었던 문희갑 당시 경제수석은 훗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입자가 자살하고 하루아침에 집값이 2000만~3000만원씩 뛰는데 집을 더 짓지 않을 수가 있나요.”

2020년 여름. 사방에서 전셋값이 무섭게 뛴다는 이야기가 쏟아진다. 제로금리로 시중 자금이 넘치는 데다, 3기 신도시와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는 청약 대기수요도 적지 않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있다. 30년 전 기사를 자꾸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한애란 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