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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안 낸 임대인 때문에 퇴거 위기…대법, 세입자 손 들어줬다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예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설사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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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셋집' 사는 해외동포, 경매 때 보증금 돌려받나?
━ [더,오래]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4) 주택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위키트리] 저는 은퇴 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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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진행 중인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해도 될까요?
[이혜진기자]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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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상가계약 만료 전 갱신 요구 땐 임차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
Q : 2년 전 서울지역 상가에 세 들어 가게를 운영하다 2003년 4월 보증금 1억2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1년간 더 임대하기로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기간이 끝나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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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피하려 위장전입 판친다
회사원 金모(39)씨는 최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을 앞두고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집주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 아파트에 몰래 옮겨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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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전세분쟁 해법
최근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대법원이 임대차 관련 분쟁을 쟁점별로 정리한 '알기쉬운 주택임대차' 라는 소책자를 펴내는 등 세입자 보호에 나섰다. 전세금을 제대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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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집 경매통보 의무화 … 대법 전국법원에 지시
앞으로 임차인들은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정확히 통보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배당 등을 요구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