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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로 만든 음란물이야"…딥페이크 못 쫓아가는 처벌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합성·편집 등 불법 합성물에 의한 피해는 2023년 423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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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뒷담화해" 초등생 얼굴에 담배빵…초중생 20명이 구경했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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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대 사기' 가수 윤혁 징역 6년…檢 "형량 가볍다" 항소
그룹 디셈버 출신 윤혁. 사진 KBS 전주 유튜브 캡처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8·본명 이윤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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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12명 허위고소…"30대女 형량 낮다" 검찰 항소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12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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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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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용 피해 3자 변제에 120억 더 필요, 한∙일 기업 나서야"
"지난해 말부터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을 접촉해보니 90% 이상이 제3자 변제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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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시행 어렵다”…표결 앞둔 특별법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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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로 가나…국토부 "이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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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30%" 팬까지 등쳐 17억 사기…디셈버 윤혁, 징역 6년 선고
그룹 디셈버 출신 윤혁. 사진 KBS 전주 유튜브 캡처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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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대판 N번방의 경고…근절돼야 할 디지털 ‘인격 살인’
2020년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학교 동문 등 딥페이크 음란물 만들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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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판 N번방' 충격…변태적 성적 욕망에 61명이 당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의 여성이며 이 중 서울대생은 12명이다. 서울대에서 4년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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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피 수혈, 최소 300명 숨졌다…영국 정부 17조원 배상
영국 보건당국이 오염된 혈액을 수혈해 3만여 명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C형 간염에 걸린 ‘혈액 스캔들’과 관련해, 20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역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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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합의 없다…처벌 기대"
아이브 장원영. 뉴스1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20)과 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통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실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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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박상우 국토장관 "동의 못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차담회에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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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문서 피해자만 24명"…어느 목사의 상상초월 성범죄
경기도 군포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했던 남성이 수십 명의 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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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 흉기도 휘둘렀다…10대 남녀에 징역형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 탈취를 시도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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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속여 109억 '카드깡'…해외 다니며 호화생활한 수법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인들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억여원을 결제한 뒤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돈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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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임영웅 티켓 팔아요" 8000만원 먹튀…외국인도 당했다
지난 2022년 8월 14일 서울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사진 물고기뮤직 임영웅, 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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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소지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김경진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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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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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좋던 이란·이스라엘…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틀어졌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하는 초유의 사태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때 경제 협력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뭉쳤던 양국은 왜 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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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 상사는 좀 쎄한데…’ 당신 촉 무시하면 생길 일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는 안하무인인 사람, 밖에서 볼 땐 한없이 착하고 능력 있는데 집에선 ‘두 얼굴’인 사람, 처음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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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원아대장에 이름 없어도...경기도, 피해 지원금 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에 담긴 1942년 5월 29일 선감학원 개원일 당시 아동들이 도착하는 모습. 일제강점기인 1942년 안산 선감도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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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밀착취재 | 코인 사기로 수백억 원 버는 청년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전관변호사 수하로 두고 수사동향도 빼낸다” 시세조종·다단계팀 운영하는 등 주식시장 주가조작 세력과 닮아 출생연도 따라 친목회 만들어 서로 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