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푼이라도 더 챙기려면 31일 놓치지 마세요”… '자투리 돈' 찾는 5가지 전략
출판사에 다니는 이미경(36) 씨는 연말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해봤다. 1년간 쌓아둔 포인트가 7만점이 넘었다.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몰에서 조카의 크
-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규제개혁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
-
통신3사 저가요금 경쟁에 … 알뜰폰 “난 어떡하라고”
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알뜰폰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알뜰폰은 2011년 7월 정부 주도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이동통신사 3사의
-
위기의 알뜰폰 살아날까?
KT엠모바일과 에넥스텔레콤은 7월부터 효성티엔에스와 제휴해 전국 ATM에서 알뜰폰을 개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 편의점과 지하철 등에 설치된 효성티엔에스 ATM 기기 약 1
-
농·수협 준조합원 비과세 축소, 국회 넘을까
정부가 1995년부터 20여 년간 8번이나 폐지·축소하려 했지만 매번 퇴짜를 맞은 법안이 있다. 농협·수협 등 주요 상호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출자금 등에 대한 준조합원의 비과
-
1995년부터 8전8패…농ㆍ수협 '준조합원' 비과세 축소, 국회 문턱 넘을까?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20여년간 8번이나 폐지ㆍ축소하려 했지만 매번 퇴짜를 맞은 법안이 있다. 농협ㆍ수협 등 주요 상호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ㆍ출자금 등에 대한 준조합원의
-
단어만 바꾼 ‘알법’ 거품 … 허울뿐인 역대 최다 법안 발의
━ 외화내빈 국회 입법 성적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 5월 30일~2018년 5월 29일) 2년 동안 1만2968건(상임위원회 법안 포함)
-
기촉법 공백에 … 벼랑 끝 내몰린 한계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시한이 지난달 말로 종료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조속한 기촉법 재입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회와
-
법정관리 쓰나미 온다···국회·정부 무능이 부른 참사
관치 금융 논란 종결을 위한 극약처방일까, 무책임한 직무유기일까.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로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시한이 지난달 말로 종료되면서 금융권에 파장
-
[취재일기] 일자리 날개 꺾는 ‘일자리 정부’
박태희 산업부 기자 ‘새는 양 날개가 튼튼해야 잘 날 수 있다’는 말은 정치의 세계에만 통하는 얘기는 아니다. 국민에게 일자리가 골고루 돌아가려면 고용 창출에도 양 날개가 필요하
-
[취재일기]'고용 없는 성장' 보고만 있을텐가
'새는 양 날개가 튼튼해야 잘 날 수 있다'는 말은 정치의 세계에만 통하는 얘기는 아니다. 국민에게 일자리가 골고루 돌아가려면 고용 창출에도 양 날개가 필요하다. 바로 서비스업과
-
트럼프 '판도라 상자' 열었다…"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2015년 국제사회 주요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됐던 핵 합의(JCPOA)를 탈퇴한다고 발표하는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서울 면적 공원 사라질 판인데…정부-지자체 여전한 ‘네 탓 공방’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근린공원은 이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소규모 공원이다. 숲 속 놀이터와 산책로가 있고, 배드민턴장과 풋살장 등 체육시설도 갖춰져 있다.
-
올해 넘기면 세금·규제 폭탄 … 지주사 설립 서두르는 재계
재계 25위 효성이 지난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현대시멘트를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운 한일시멘트도 지난달 지주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롯데·현대산업개발·현대중
-
[뉴스분석]재계, 줄잇는 지주사체제 전환 왜?
재계 25위 효성이 지난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현대시멘트를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운 한일시멘트도 지난달 지주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롯데·현대산업개발·현대중
-
국회, 전안법 가결…소상공인 범법자 내몰 위기 면해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서 안전인증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안전법’을 비롯해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
-
정부, 잠시 후 '임시국무회의' 개최…전안법 등 13개 개정 법률 공포안 의결
정부가 오늘(29일) 오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 등 13개 개정 법률 공포안에
-
29일도 본회의 불투명…물러서지 않는 여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를 둘러싼 여야의 지리한 줄다리기는 28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을 설득했으나,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
막오른 법인세 ‘25% 전쟁’…한국 10대 기업 법인세 부담, 미국기업 첫 역전
여야의 ‘법인세 전쟁’이 15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
'핵협정 파기' 피하고 의회에 공 넘긴 트럼프의 이란 핵 해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오후 12시50분(현지시간, 한국시간 14일 새벽 1시50분)에 생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이란과의 핵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 방
-
OECD “한국 정부 효과적인 규제 관리 체계 구축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일(현지시각 26일) ‘한국 규제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며 효과적인 규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 비용 절감을 권고했다. OECD는 2000
-
일몰 1년 앞둔 단통법 ‘지원금 상한액’ 풀리나
국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손보기에 나선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만 총 9건. 이들 개정안은 9일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6~17일 법안심
-
[뉴스분석] “저소득·고소득층 사이 연봉 7000만원대에 부담 집중”
“지금은 세율 체계를 조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2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설명에 나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른바 3대 세목 개편론에 대해 ‘불가’ 입장부터 분
-
인세율 논란 피하려는 정부…'낀 소득층'에 불똥?
지금은 세율 체계를 조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2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설명에 나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3대 세목 개편론에 대해 ‘불가’입장부터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