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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에 없는 규제 안지켜도 무방 - 새로 만든 조항도 5년되면 자동폐기

    법률 근거없이 만들어진 규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며,신설된 규제도 5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규제개혁기본법'

    중앙일보

    1997.05.12 00:00

  • 신한국당 규제완화 실적 인사반영-규제개혁기본法 成案

    신한국당은 정부가 행정규제를 신설할 때 2~3년의 한시적 기간을 설정하고 규제완화 실적을 공직자의 인사기준에 포함시키는 획기적 내용의.규제개혁 기본법'을 이달말 확정,2월 임시국회

    중앙일보

    1997.01.06 00:00

  • 중심잡아야 할 환경정책(사설)

    한 민간환경보호운동 단체가 3·1절을 기해 환경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서울 인왕산에서 시한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아직도 일몰 후에는 영하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의

    중앙일보

    1994.03.02 00:00

  • 조직의 선세트방식

    행정기구나 조직의 경직성은 한국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다. 행정기구란 만들어지면 유명무실한채 방치되는 한이 있어도 좀처럼 폐기되는 일은 드물 다. 그래서 행정상이 낭비는 물론 납세자가

    중앙일보

    1979.06.08 00:00

  • 정치입법·군사관계법에 수정안 여야, 회기 내 처리키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재개했다. 여야는 13일 총무회담에서 연말까지의 남은 회기동안 여야 협정 서에 따른 신민당의 5개 정치법안과 정부가「비상사태선언」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3개

    중앙일보

    1971.12.13 00:00

  • 공화서 폐기방침

    공화당은 신민당이 국회에 제안한 인신보호법 안을 폐기하되 대안을 내어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 정책 안 법사 분위는 18일하오 인신보호법 안을 검토한 끝에 취지

    중앙일보

    1971.10.19 00:00

  • 인신보호법안

    신민당은 13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 14조로 된 「인신 보호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의 내용은 ①일몰 후에는 피의자를 유치하거나 심문하는 것

    중앙일보

    1971.08.14 00:00

  • 사법부 예산삭감 대법원장 동의로 일몰 후 유치·구속영장 재 신청 금지

    신민당은 사법파동처리방안의 일환으로 사법권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법부예산편성의 독립을 규정한 「예산회계법중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길중 의원 등 81명의 이름으로 제

    중앙일보

    1971.08.13 00:00

  • 어려웠뎐 공청회연사 선정

    ○…박대통령내외의 귀국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공항에서의 환영행사를 준비하던 총무처 관계자들은 의식절차를 바꾸느라 동분서주. 당초 6시25분으로 되어있던 도착시간이 7시30분

    중앙일보

    196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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