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륜 파동]사법 파동사…1차파동은 71년
법조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건국 후 지금까지 법조파동은 대부분 법원에서 시작됐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며 소장 판사들이 드물지 않게 집단행동을 보인 적은 있었지만
-
[검사장인사 어떻게 이루어졌나]
새 정부의 첫 검사장 인사는 예상대로 공안 (公安) 인맥과 PK (부산경남).경기고 인맥을 주요보직에서 철저히 배제한 데 특징이 있다. 우선 공안인맥은 안강민 (安剛民) 서울지검장
-
[검사장 인사]서울지검장 박순용·검찰국장 신승남
정부는 19일 서울지검장에 박순용 (朴舜用) 대검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승남 (愼承男) 전주지검장, 대검중수부장에 이명재 (李明載) 대검총무부장, 대검공안부장에 진형구 (秦
-
독일아내 만나려 20차례 밀항시도 60대 노인 또 붙잡혀
독일 함부르크에 남겨둔 현지인 아내와 자식을 만나기 위해 30여년동안 열아홉번이나 밀항을 시도했던 60대 노인이 스무번째 밀항길에 올랐다가 또 붙잡혔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9일 정
-
대검공안부,'국민신당 당보 가두배포는 불법' 내사 착수
중앙선관위 (위원장 崔鍾泳대법관)가 2일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신당의 특별당보 배포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배포중지를 촉구한 가운데 대검공안부는 국민신당의
-
선관위,"당보 가두배포는 불법" 국민신당에 중지 통보
중앙선관위 (위원장 崔鍾泳 대법관)가 2일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신당의 특별당보 배포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배포중지를 촉구한 가운데 대검공안부는 국민신당의
-
대규모 일본밀항 조직 적발…50대 해운사 직원등 구속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일본에 밀항시킨 조직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 이건태 (李建台) 검사는 17일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방글라데시인 2백여명을 일본으로 밀항시킨 혐의
-
무고한 시민 강제로 삼청교육대 보낸 전.현직경찰 2명 기소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申炳秀)는 23일 지난 80년 신군부 출범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에 보내고도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부인한 혐의(위증)로 전 인천부
-
검사 4백56명 인사
◇법무부^송무과장 丁炳旭^인권同 林安植^보호同 明東星^조사同 金濟一^법무심의 검사 邊瓚雨 金鎭模^국제법무심의同 崔允姬^특수법령과同 李暎珪^검찰국同 韓相大 河洪植^검찰3과同 趙應天^
-
검찰장급이상 고위간부 29명에 대한 전보인사
법무부는 20일 부산고검장에 이원성(李源性)대구고검장을,대구고검장에 김상수(金相洙)광주고검장을,광주고검장에 심상명(沈相明)부산고검장을 전보하는등 검사장급이상 고위간부 29명에 대한
-
이길재.이재선씨등 12명 선거법위반 조사 끝내
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24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길재(李吉載.광주북을.국민회의). 이재선(李在善.대전서을.자민련)당선자를 관할 광주지검과 대
-
4.11총선 당선자 7~8명 週內 검찰 소환조사
대검 공안부(崔炳國검사장)는 23일 4.11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무고혐의로 고발된 신한국당 이강희(李康熙.인천남을)당선자를 인천지검에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이날까지
-
김용갑.김칠환 당선자 선거법위반 소환조사
대검 공안부는 22일 4.11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김용갑(金容甲.경남밀양.무소속)씨 등 2명의 당선자와 하근수(河根壽.인천남을.국민회의)의원 등을 관할 지검.지청별로 소환.조
-
대검,이인구.김칠환 당선자 週初소환
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20일 4.11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에 대한 조사와 공천헌금 관련 수사를조기 매듭짓는다는 방침 아래 이번주초 이인구(李麟求.대전대덕
-
15대 총선 탈법당선자 내달까지 기소
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19일 4.11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내사중인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늦어도 국회개원전인 5월말까
-
4.11총선 당선자 8명 집중수사-불법선거운동 혐의
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17일 4.11총선 당선자 가운데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입건된 79명과 내사자 29명등 1백8명에 대한 수사를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하라고
-
화도진 선거법 위반 관계자 소환 확인조사
제7회 화도진 축제 선거법위반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공안부 고건호(高建鎬)검사는 6일 고발장 내용 검토작업을 모두끝마치고 7일부터 시선관위 신재억(申載億)사무국장과 趙범섭
-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법무부^검찰국 金學根 徐宇正^법무심의관실 李光珩^국제법무심의관실 張仁鍾^송무과 李鍾大^인권과 申東鉉^특수법령과 魏在民 林權洙 崔燦默 李永烈^검찰제1과 趙俊炯^검찰제3과 徐昌熙^조
-
5.18특별법 제정-검찰 반응
민자당의 5.18 특별법 제정 결정 발표이후 검찰은 당혹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검찰 일부에서는 어차피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라면 이같은 정면돌파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
검사 317명 명단
〈검사전보〉◇법무부^공보관 金秀敏^법무심의관 鄭相明^국제법무심의관 鄭東基^법무과장 洪景植^송무과장 李東기^인권과장 鮮于泳^검찰제1과장 李鍾旺^검찰제2과장 洪錫肇^검찰제3과장 安永昱
-
檢事長 이상 37명 이동-검찰
정부는 16일 서울고검장에 김종구(金鍾求)법무차관을,대검차장에 최명선(崔明善)대전고검장을 전보 발령하고,김태정(金泰政)부산지검장을 법무차관으로 승진 발령하는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
인천 교육위원비리 수사확대-수뢰 區의원 6명으로 드러나
[仁川=鄭泳鎭기자]인천시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천시구의원이 6명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지검 공안부 이석수(李碩洙)검사는 4일 뇌물공여
-
교육위원후보 구속 仁川市의원에 뇌물
[仁川=鄭泳鎭기자]인천시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공안부 이석수(李碩洙)검사는 1일 시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네준 혐의(뇌물공여)로 인천
-
돈뿌린 후보 잇단 영장-서울.仁川.金海서 적발
지방선거 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16일 지역유지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