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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정신질환” “멍멍이 소리” 쓴 30대…법원은 “무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치인을 정신질환자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3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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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톡 중 지인 사진 보내며 음담패설…法 “모욕죄 해당”
21일 카카오톡 대화 중 특정 지인의 사진을 보내며 성적 언사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뉴스1] 카카오톡 개인 대화 중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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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손정은 비뚤어진 우월감" 계약직 발언 반박
손정은 아나운서가 지난 3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에서 열린 MBC 새 수목드라마 '더 뱅커'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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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Why] 김상조도 입 다물게 했다···'디테일 군기반장'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의도 정가에서 ‘신사’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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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호 바른미래 윤리위원장 사의…손학규 "마음이 아프다"
송태호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 [연합뉴스] 송태호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이 10일 사의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바른정당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손학규 당 대표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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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질' 표현 무례하지만 모욕 아냐…처벌 못해"
[연합뉴스] '갑질'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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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마크] 전희경 "김원봉이 국군 뿌리? 대통령 선 넘었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선별적 추모에 분노하는 거예요. 왜 천안함이나 연평해전 관련 행사는 찾지 않고, 이번에는 해군 사고에도 찾지 않고….” 4일 대전 국립현충원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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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한테 폭행당한 캐디, 그 골프장이 명문으로 뜬 이유는?
━ [더,오래] 이준혁의 창업은 정글이다(10) 숱한 가게가 망하고 사라진다. 자영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장과 직원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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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장자연 만남' 보도 기자 명예훼손 고소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뉴스1] 방정오(41) 전 TV조선 대표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와의 연관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취재기자를 24일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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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뺏는 군사 훈련 못한다" 예비군 훈련 거부 20대 무죄
━ "타인 생명 뺏는 군사 훈련, 참여 못 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A씨(28)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그의 아버지는 걸핏하면 아내와 자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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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잇달아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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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실수에 발끈한 나, 마음 속 그림자 탓일까
━ [더,오래] 윤경재의 나도 시인(28) 국립한글박물관 '소리x글자:한글 디자인' 전시. [중앙포토] 모음과 자음 누가 무녀리의 맏이가 될지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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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
VIP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국방부가 대체 복무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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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적폐청산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목적이라면 곤란”
종교에서 최고의 정의(正義)는 자비, 자비의 최종 목적은 살려내는 것… 교단 역량 세계화에 집중해 ‘종교의 UN’ UR 창설에 앞장서겠다 김주원 신임 원불교 종법사는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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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 스스로 생각해야 살아남는다”
━ 책 속으로 붕괴의 다섯 단계 붕괴의 다섯 단계 드미트리 오를로프 지음 홍기빈 옮김, 궁리 정상적 영리 활동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리스크 평가나 금융 자산 보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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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관심 종자인 듯”…아파트 카페 댓글 ‘모욕죄’
[중앙포토] 아파트 입주민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소피오패스·관심종자 같다”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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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DMZ 지뢰 제거 등 궂은 환경도 받아들여야
━ [SPECIAL REPORT] 대체복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늦어도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 대체복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각에선 대체복무제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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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군대 신화와 병역의 양심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오늘의 나는 군대를 다녀와 사람이 됐다’는 ‘군대 신화’가 있다. ‘세월을 때우러’ 가서 ‘청춘을 썩힌’ 군대지만 사람됨을 터득했다는 사회적 믿음이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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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보다 현실의 힘 믿는 트럼프, 김정은 손 기꺼이 잡다
━ 빠른 삶, 느린 생각 [일러스트 강일구 ilgook@hanmail.net]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그리고 6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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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드루킹’은 문재인의 정의를 시험하고 있다
이하경 주필 ‘드루킹’이 주도한 댓글 조작 범죄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 드루킹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김동원씨의 필명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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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입당한 배현진 "뉴스 하차한 후 조명창고에서 대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입당한 배현진 전 MBC 앵커에게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배현진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와 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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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장 된 한국…판도라 상자에 남은 건?
━ [더,오래] 손민원의 성·인권 이야기(4) 그리스신화를 보면 제우스는 신들을 총동원해 인류 최초의 여자 ‘판도라’를 만들었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상자 하나를 선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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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창간 100주년 기념] 데니 밀러의 4C로 본 경주 최부자집
세계적인 장수기업을 연구한 데니 밀러(Danny Miller)는 '4C'라고 부르는 연속성(continuity), 공동체 의식(community), 관계(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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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훈련 중 대위 지시에 '아이씨' 헬멧 던진 일병...무죄
사격훈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강정현 기자 사격훈련 도중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병이 전역 후 재판에서 상관모욕 혐의대 대해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