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동지회' 아지트?...그 주택서 쏟아진 '간첩 증거' USB 10개 [사건추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모씨가 과거 운영하던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화면. 사진 홈페이지 캡처 ━ 남성 고문은 ‘큰방’, 여성 조직원 ‘작은방’ 거주 국가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영장기각…尹 "북 핵 사용하면 종식될 것"(9월 25~30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바이든 vs 트럼프 #박근혜 전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워싱턴선언 #尹,영국 국빈방문 #이재명 기각 #홍익표 #헌재, 이적단체 찬양ㆍ
-
[단독]北 미사일 쏠 때, 南선 김일성 노래 불렀다…'우리민족' 감사
서울시가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민족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빈발하던 시기 북(北) 선전가를 연주하는 콘서트
-
[단독]"김일성 우상화 충격"…촛불연대, 보조금 받아 쓴 책 보니
“남한에서는 김일성이 지휘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산리 대첩보다 교과서에 제대로 실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이하 촛불연대)’는 2021년 9월27일 발간
-
"尹퇴진" 외친 중고생단체 반전…10대 단 3%뿐인 정치이념단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해 왔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이하 촛불연대) 회원 상당수가 40~5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체는 이적 표현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
-
국가보안법 대대적 수사 나선 경찰·국정원…진보당 "공안몰이"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서울, 전북, 제주, 경남 등에서 활동하는 친북성향 단체 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외 정당인 진보당 등은 “윤석
-
국보법 찬양고무 8번째 위헌 소송…“표현 자유”“국가안보” 격돌
이적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제작·복사·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8
-
[단독] 前 민변 회장, 충북동지회 변호인단 합류…재판 미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간첩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변호인단에 대거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선임계
-
[단독]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1명 석방…文·박지원 고소 각하
간첩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51)씨가 구속기간(1심 최대 6개월) 만료로 석방됐다. 다만, 함께 구속됐던 나머지 조
-
'이적표현물' 논란 김일성 회고록, 구매하면 국보법 처벌 받나
국내 출판사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북한 김일성(1912~1994)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본 전집을 들여와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전 8권)
-
'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
국보법 위반 전교조 간부 유죄 확정 "수업 중 전파 가능성"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출정식을 마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판결내용과 상관 없
-
김일성 사진 건 술집 처벌 없고, 법정서 '北만세' 외치면 실형
“서울 한복판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듯한 사진을 걸다니, 처벌 안 되나요?”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도 술집 허가가 난 게 신기하네요.” 지난 14일, 서울 마포
-
"혼돈한 세상 평정하소서!"…北 찬양글 올린 60대 징역형
[중앙포토]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올리고 이적 표현물을 다수 지니고 있던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국가보안법 위
-
'김일성 회고록' 소지했다가…병무청 직원 국가보안법 '무죄'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리한 서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북한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주체사상총서’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 책자를 소지한 이유로 기
-
헌재, 국가보안법 14조 합헌 결정 “징역 살면 자격 정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사진 뉴스1]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에게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선고하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9일 헌재는 국가보안
-
“국방부서 왔다” 속이고 북한으로 탈출하려던 30대 남성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전방 초소 자료사진. [중앙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검·경·국정원 개혁
━ 중앙일보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
-
“간첩수사 정보망·노하우 중요 경찰이 제대로 하겠나 의구심”
이번 개혁안의 최대 수혜 기관인 경찰은 내심 반기면서도 표정을 관리하는 분위기였다.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청에는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와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
-
'김일성 부자 찬양 글' 전 대학 교수 국보법위반 기소
인터넷 사이트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전직 사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H대 전 교수 김
-
[사회] 주체사상 책자 만든 한의사들…소속은 전 통진당원
북한을 찬양하는 책자를 제작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모임을 가진 한의사와 학의대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봉
-
양심수 후원한다더니 이적표현물 게시…국보법 위반 50대 여성 구속
전 통합진보당 당원인 50대 여성이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박재휘 부장검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모(
-
[간추린 뉴스] 리퍼트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혐의 추가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기종(56)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서울경찰청이 30일 밝혔다. 경찰은 “ 북한의 선동
-
[간추린 뉴스] 전 통진당 관계자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는 9일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홍성규 전 대변인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