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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투머치토커]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 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1〉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청년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 친고죄…법리상 문 대통령(측) 고소했을 가능성 경찰 "고소인 누군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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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 곧 출소…경기도 지원키로
경기도 광명시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행복바구니 1호점에 설치된 '경기도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찾은 시민이 물품을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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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 뇌관...野 "김경수·이재명 사건 맡은 LKB와 특수관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58)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로펌 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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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채용비리로 입건되자…“경찰이 별건수사" 진정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6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 수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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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 가동…"긴급대응회의 매일 개최"
청와대 전경. 중앙포토 청와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오늘부터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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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르는 무리수 판결, 정권 눈치보기 아닌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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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린 '표현의 자유'···文대자보엔 엄격한 잣대 들이댔다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해왔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일선 법원과 검찰, 경찰이 이런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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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사상 첫 ‘온라인개학’
━ 사상 첫 ‘온라인개학’…원격수업 10대 수칙은? 고3 중3의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김석준 교육감과 오거돈 시장이 부산진구 양정고등학교에서 온라인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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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男 61.8% '조국 수사 정당'…53.8% 文 '국정운영 잘못'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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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은 보조만 할뿐" 조국, 안태근의 무죄논리 꺼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열린 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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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이재명 다 맡았다···'서초의 김앤장' 된 LKB
━ 야단법석 “광화문 김앤장이 서초동에도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LKB앤파트너스(LKB)가 ‘서초동 김앤장’ 으로 불린다. 굵직굵직한 형사 사건들을 잇달아 L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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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1억 넘으면 영장 발부…정경심 1억5000만원, 사유 충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던 전직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나온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기준으로 구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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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맡은 송경호 판사, 윤총경은 구속 월담 대학생은 기각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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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혐의 11개중 4개는 조국 겨눴다···檢, 조국 소환할 듯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조 장관이 사퇴 전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던 모습. 오종택 기자 "A(정경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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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이틀만에 시효 다한 마지막 ‘조국 수호’ 집회 무엇을 남겼나
━ 서초동 9차 촛불집회의 한복판에서 지난 12일 서초집회 주최측은 대검찰청 외벽에 ‘당신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공수처 설치’같은 문구를 담은 빔 프로젝트를 연신 쏘아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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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규탄" vs "조국 수호" 세대결···서초동 아침부터 두 토막
5일 오후 1시 30분 무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반포대로. 이병준 기자 5일 오전 11시 무렵, 주말에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앞은 집회 참가자로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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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이재명 변호인에 '부인 사문서위조 사건' 맡겼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맨 오른쪽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게 된 김종근 변호사. 이 지사는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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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윤곽 드러내는 ‘조국 대망론’의 실체
법무부 장관 거쳐 노무현-문재인 잇는 PK 적통 시나리오 솔솔 대중성 갖췄지만 ‘SNS 정치’ 부메랑, 현실정치 경쟁력은 의문 조국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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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이재명 '나쁘지만 무죄' 판결···양승태는 웃고 있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 법조계에서는 2개의 ‘무죄’ 사건이 화제다.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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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심사 포토라인에 섭니다
━ ‘뇌물 혐의’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심사 포토라인에 섭니다 12일 낮 12시 50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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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살인범, 9년 전에도 대학생 얼굴에 흉기 휘둘렀다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씨가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남 진주시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4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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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안 남아…전화 안 받아도 ‘보이스톡’은 받는다
보이스톡 무료 대화 화면엔 통화 ‘녹음 기능’이 빠져있다. 통화기록이 남지 않고 음성 녹음도 되지 않아 보안에 민감한 사람들 사이에 보이스톡이 유행하고 있다. [김기정 기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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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안 남고 녹음도 안돼···불편해도 '보이스톡' 뜬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근무하는 A 변호사는 최근 대학 동기인 검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 친구가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의 무료대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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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안희정 발목 잡은 결정타···'텔레그램'의 비밀 기능
지난 1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호송차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