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호의 투머치토커]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 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중앙일보

입력 2021.04.28 17:01

업데이트 2021.04.28 18:28

  〈1〉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청년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
   친고죄…법리상 문 대통령(측) 고소했을 가능성
   경찰 "고소인 누군지 말 못한다.알면서 왜 묻나"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햇수로 3년째 수사받은 끝에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모욕 등)로 김정식(34)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김씨에 통지했다.

김씨는 2019년 7월17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대통령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휴대전화를 포렌식 명목으로 석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추궁당했다고 한다.

김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에 '나를 송치한 혐의가 문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이 맞느냐'고 물으니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어 법리상 문 대통령(측)이 김씨를 고소했을 것이란 추정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이례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는 김씨의 질문에 "다 알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함구해 논란이 일고있다. 김씨는 "수사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했으나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변호사는 "모욕죄 피의자는 고소 주체와 시점 등 정보를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도 경찰이 알려주지 않은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경찰에 "문 대통령이 김씨를 고소했나"고 묻자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법리상으론 문 대통령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이가 고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나"고 묻자 "알아서 하라(쓰라)"는 답이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2020년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고 말한 바 있다.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에서도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한 바 있다.

 〈2〉 '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단독 인터뷰

  "전임 판사가 '정창옥은 무조건 재구속'으로 해놨다"
  "내 구속기간을 연장시킨 판사가 '전임 판사가 정창옥은 구속 연장으로 가닥을 잡아놔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죄'등으로 8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27일 보석으로 석방된 정창옥(60) 씨가 2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16일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정씨는 한 달 뒤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그는 올해 2월 말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지만, 2월부터 정씨 재판을 맡은 신혁재 판사가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로 구속 연장을 결정해 최장 11개월까지 옥살이를 할 운명에 놓였었다. 모욕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정씨의 경우도 검찰이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한 상태였는데 돌연 판사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연장해 논란이 일었다.

정씨는 중앙일보에 "지난달 하순 공판 도중 신 판사가 '전임 판사가 이미 구속을 연장시키는 상황으로 해놨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판사가 신 판사에게 '정창옥은 무조건 재구속(구속연장)'이라 가닥을 잡은 듯하다. 내 변호인도 신 판사의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정씨는 "이에 격분해 탁자를 치며 10분간 항의발언을 했다. 신 판사를 '간신''정치판사'라고 일갈하는 등 모멸감을 느낄만큼 강하게 어필했는데 신 판사는 조용히 들으면서 3번이나 '할 말씀 있으시면 계속하시죠' 라고 얘기해 놀랐다" 고 말했다.

정씨는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판사가 태도를 바꾼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일문일답.

 -수감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감방에 4명의 강력범들과 함께 수감됐다. 사기나 폭력 혐의로 투옥된 이들이었다. 그들이 내 투옥 이유를 듣더니 '아니 당신이 왜 이 방에 들어왔느냐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와 비교하면 범죄도 아닌데'라고 되묻더라."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됐는데

"완전한 날조다. 지난해 8월15일 청와대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경찰 10여명이 다른 사람들은 제쳐두고 나만 방패로 에워싸 보행을 막았다. 그래서 방패 사이로 나가려고 '비켜라'는 손짓을 한 것 뿐인데 이걸 경찰 폭행이라며 체포했다. 경찰이 증거라고 내놓은 동영상엔 내가 체포당하는 장면만 있지, 내가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없었다. 내가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뒤 경찰이 내 휴대전화를 복제해 지속적으로 위치추적을 해온 의심이 강하게 든다"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졌을 때 상황은 어땠나

"문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이 대통령과 5m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다. 문 대통령이 신발이 날아온 것을 분명히 인식한 듯하고, 이후 흠칫한 인상이었지만 무덤덤하게 차에 타는 모습을 봤다."

-신발 던진 것은 과한 것 아닌가

"내 행동이 과했다면 문 대통령은 국민에 무릎꿇고 사죄해야한다. 탈북 청년들을 북송해 처형되게 방조하는 등 신발 투척과는 비교가 안되는 모멸·치욕감을 국민에 안겨줬기 때문이다"

  〈3〉 이재명의 '러시안 룰렛'
   러시아 백신 공론화 시작하자 화이자 측이 정부 방문

 〈4〉 김명수, 이번엔 '황당의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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