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직 배제 기준 7가지로 … 탈세는 ‘처벌’ 국한, 되레 완화
청와대가 22일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외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
-
'김명수호 사법제도 개혁' 주춧돌…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대법원이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
-
靑, 고위공직자 배제 7대 기준으로 확대...음주운전·성범죄 추가
청와대가 22일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외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
김종, 한양대서 해임…‘국정농단’ 연루 교수들 징계 본격화
박근혜 정부 시절 스포츠계 실세였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결국 한양대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2월 20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
-
정상화 채비하는 한중 관계…강경화 오늘 첫 방중, 내일 왕이 부장과 회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달 방중(訪中) 준비 등을 위해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
수사경찰·일반경찰 분리하고 경찰청 직접수사 폐지 추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뉴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를 권고했다. 수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독립성을 보장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
[배명복 칼럼] 문재인과 서훈의 국정원 개혁
배명복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미국에서도 정보 예산은 ‘깜깜이 예산(Black Budget)’으로 통한다. 총액만 공개될 뿐 세부 내역은 비밀이다. 미국에는 중앙정보국(CIA), 연
-
전남 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안병옥 환경부 차관(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야생조류 AI 조기감시 시설을 방문해 감시 조류의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
-
‘AI 청정국 지위’ 상실… 평창올림픽 악영향도 우려
고병원성 AI 확진. [연합뉴스] 19일 전북 고창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인근 농가들과 방역당국은
-
[단독] “대통령 지시, 서면으로 남겨야” 국정원법 손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 대폭적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나선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이번 주 내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
고병원성 AI 검출에 즉각 ‘심각’ 격상...평창 확산 막아라
안병옥 환경부 차관(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야생조류 AI 조기감시시설을 방문하여 감시조류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
-
"수능시험장, 여진와도 문제없다. 불안심리 등은 종합검토"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15 포항지진'에 따른 정부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지
-
“꼭 좀 도와주셔야” “어디서 돈 움켜쥐고 있나” 국회는 지금 예산 전쟁터
“제가 신도시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힘든 게 많습니다. 파출소 신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꼭 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11월
-
모든 대입 일정 1주씩 미뤄진다
서울대가 17일 예정인 2018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를 일주일 뒤인 24일로 늦춘다. 전국 대학이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정시모집 원서접수 등을 16일 이전
-
22일 예비소집, 고사장 같지만 교실 다 바뀐다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박춘란 차관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연기된
-
靑, 문 대통령 귀국 맞춰 홍종학 임명 수순 착수…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에 앞서 국회에 홍종
-
'정유라 이화여대 비리' 400일…학생들 시위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다. 피고인 자신만 그르친 게 아니라 자녀의 앞날도 그르쳤다.”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최순실씨의
-
외교부-日 문부성, ‘국내 3년+日 대학 1년 후 현지 취업’ 적극 추진키로
한국과 일본 대학 간 상호 학점 인정제도 확대가 추진된다. 한국 청년들이 얼어붙은 국내 취업 시장을 벗어나 일본에서의 취업을 돕기 위한 조치다. 조현 외교부 2차관. [연합뉴
-
경찰, 행안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 추진
지난달 19일 열린 경찰개혁위원회의 대국민 중간보고회. [연합뉴스] 경찰이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개혁안이 추진된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
-
[김수정의 포린 어페어즈] 트럼프의 수표 챙기기, 미국 소프트파워 추락 신호인가
11일 베트남 다낭 APEC회의에 모인 21개국 정상들.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이 회의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호무역을 역설했다. [김상선 기자] 14일 종료되는 도널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 중앙일보 국정원 특활비 파문 …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계기 삼아야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
-
조셉 윤 美 6자 수석대표 내일 방한…북미 접촉 가능성 등 협의 내용 주목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
-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도 '중국어 가능' 인사는 없었다
문재인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
[김수정의 포린 어페어즈]트럼프, 역(易 )수표외교(checkbook diplomacy) 하고 떠났다
호화로운 의전과 380조원 짜리 수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그의 방문 기간 끊어준 이 수표를 주머니에 챙기고 1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