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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곤 칼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은 속임수다
고현곤 편집인 이번 연금개혁 논의를 보면서 프레임의 무서움을 새삼 느꼈다. 프레임은 검은색을 흰색으로도 바꾸는 고약한 힘을 지녔다. 지난달 말 “소득대체율 44%에 합의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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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건축부담금 겨눈 尹정부…당장 없애기 어려운 까닭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주택시장 규제 완화 '시즌 2'를 시작했다. 그동안 이전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못'을 흔들다 이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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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지오 발표 검증 필요” 지적에…정부, 교차검증도 고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해 유전·가스전 후보지 개발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정부가 제시한 ‘탐사시추 성공률 20%’다. 구멍을 5개 뚫어 바닷물 아래 땅속을 들여다보면 구멍 1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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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일정 지킬 것”…상임위장 7명 강행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민규 기자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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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왕고래 탐사시추 성공률 20%, 업계표준 공식 계산”
노르웨이의 석유·가스 시추업체 시드릴의 시추선 웨스트카펠라. 삼성중공업이 만들었다. 이 시추선은 오는 12월 동해 유전·가스전 후보지에 대한 탐사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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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입법독주 도구됐다...野, 합의 없이 마이웨이
여야의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조속한 원(院) 구성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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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 돌아오고, 중산층도 잡을까…감세 꺼낸 용산의 속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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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잡아주면 맞춰서"…與,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녹음 공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를 부탁한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17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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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트럼프가 꿈인지…'애완견 발언' 최악 언론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빗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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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깜빡이…국회ㆍ세수 부족 등 넘어야
성태윤(왼쪽)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0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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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정책 주도권 뺏길라…종부세·상속세 감세카드 꺼낸 용산
성태윤 정책실장(사진)이 16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를 30%까지 낮추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감세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지난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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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막자" 佛 시민 수십만 거리 시위…극좌파 연합은 내홍
조기 총선을 보름 앞둔 프랑스에서, 극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시위가 15일(현지시간) 진행됐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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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장애 딛고 법조인 됐다…40대 초선들이 보는 尹과 李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⑧ 」 「 [찐 울산 사람 된 외지인 김상욱] 」 1972년 경남 울산시(현 울산광역시)의 작은 어촌 미포가 인파로 북적거렸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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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37번, 최은순 27번…도이치모터스 판결문 주요 장면 셋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검찰이 4년 넘게 쥐고 있는 사건이다. 김 여사 모녀에게까지 법적 책임의 갈고리를 던지기엔 풀어야 할 실타래가 적지 않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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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계파 ‘혁신회의’ 의원만 40명…친명 DNA ‘처럼회’도 몸집 키우기
━ 뒤집힌 권력 지도, 민주당 계파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 178석으로 출발했다. 이번엔 171석이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곤 하나 사상 초유의 일들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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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주…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 과방위는 ‘방송 3+1법’ 상정
무수한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낳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는 14일에도 계속됐다. 여야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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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물풍선’ 수위 조절에…정부도 대북 확성기 추가 방송 안해
지난 9일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풍선 . [연합뉴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으로 촉발된 긴장 국면이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오물풍선에 대한 북한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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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배당 따진 법사위... 국힘 "이재명 구하기 돌격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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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포커스] 평화경제특구법 최고 수혜 파주 땅 3.3㎡당 3만9000원 이상, 소액 투자
경기새마을㈜ 11차 토지 분양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규제 완화 등 파주 등 접경지역(사진) 토지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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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의 시시각각] 이재명에게 3년은 너무 길다
김정하 논설위원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이 거침없다.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굴복하지 않으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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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시장 개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이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의 시장 진입을 공식적으로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산 소고기는 2001년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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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80%-민심 20%…한동훈·나경원·유승민 누가 유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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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대룰 민심 20% 반영에 "민심 받든다는 말조차 민망"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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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양육비 55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구속…세번째 실형
지난달 22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 5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