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일정 지킬 것”…상임위장 7명 강행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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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민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민규 기자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선포했다.

우 의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해야 하지만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도 했다. 우 의장의 말은 “여야 합의 없이도 나머지 상임위원장 7명을 뽑을 수 있다는 뜻”(민주당 관계자)으로 해석됐다.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에선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 개시됐다. 지난 11~14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민주당은 법사·과방·복지·국토·행안위를 개문발차(開門發車)했고, 이날 오후엔 환경노동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매일 상임위를 열어 ▶전세사기 현안 보고(국토위)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법사위) ▶방통위설치법 입법청문회(과방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매주 목요일 2시에 본회의를 열게 돼 있다”며 본회의 개회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월 2회 이상 상임위 전체회의 ▶월 3회 이상 상임위 법안소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각각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키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1호 당론 법안으로 통과(2021년 3월 시행)시켰지만,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정점식 정책위의장)거나 “‘일하는 국회’의 실상은 ‘이재명 방탄 국회’”(조지연 원내대변인)라고 비판하지만 막을 힘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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