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신해철 사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감정 검토
고(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에 대한 감정을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뢰하기로 했다. 의사
-
"진료비 50% 할인" 솔깃해 찾아갔다가는...
# '최대 60% 할인. 110개 항목 건강검진 140만 원→60만 원. 이벤트 기간 2014년 00월~00월까지.' # '한 달 동안 인공관절수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합
-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재 인프라 구축해야
외국인 환자수 증가에 따른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
-
연대보증인 없다고 입원 거부 못한다
앞으로 이사하는 고객은 이사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병원에 입원할 때는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
효과 없는 280만 원짜리 한방 가슴성형? 환자는 어찌하나…
한의원에서 시행한 한방 가슴성형 시술이 효과가 없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환급과 함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
중곡동 정신병원과 미국 댐 공사 갈등, 제3의 길로 돌파 성공
서울의 유일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국립 시설인 광진구 중곡동 국립서울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연구·부속 시설 증축 공사가 시작됐다. 내년 10월에 완공되면 정신건강 연구시설, 임
-
중곡동 정신병원과 미국 댐 공사 갈등, 제3의 길로 돌파 성공
관련기사 갈등 첨예 용산 화상경마장 제 3자 중재 ADR로 푼다 합법 행정 vs 타당한 요구 … 양측 만남이 ADR 첫 단추 서울의 유일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국립 시설인 광진
-
6월 4일 표심,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금부터 승리를 향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것입니다. 중앙일보 ‘천안 아산&’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
의사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추진
의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로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양 측이 모두 동의해야 의료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포커스] 병원에서 환자 정보가 '술술' 새어나간다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 최근 들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카드사‧은행‧통신사 등을 통해 유출된 수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는 돈을 주고 사고 팔린다.
-
박 대통령 "2017년 잠재성장률 4%대로 끌어올릴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날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구체적 실행계획
-
병원계 의무 또하나 늘까,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 전담부서 설치'
병원계 의무조항이 또 하나 늘어날까. 신경림 의원은 최근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향상을 위한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환자
-
맘대로 고치고, 깔아뭉개고…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수퍼 甲 ’
상원(上院)이자 수퍼 갑(甲)인가, 아니면 게이트키퍼(Gatekeeper)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한 월권 논란이 뜨겁다. 법안이 통과되는 길목에 버티고 서있는 법
-
맘대로 고치고, 깔아뭉개고 …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수퍼 甲 ’
관련기사 1951년 법률 정당성 확보 위해 설립 여당 법안 저지할 야당 무기로 변질 아무 견제도 없이 무한질주 … 법사위 수정안 거부권 명문화해야 18대 이후 합의 처리 원칙 …
-
"노사와 제3자 끝장 협상하게 정부가 자리 깔아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왼쪽)이 25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일대에 있는 철도 사업장을 방문해 노조원들에게 업무복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민영화 수
-
의료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반대 선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시행령 개안 중 분쟁가액이 일정 금액(70만원)을 초과해야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
-
갈등 해소·완화됐다는 11건 중 절반은 아직 ‘진행형’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장.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회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정조
-
갈등 해소·완화됐다는 11건 중 절반은 아직 ‘진행형’
관련기사 정부, 사회 갈등 과제 선정 넉 달 총 66건 중 74%는 아직 손도 못 대 경제손실 최대 연 246조 … 중립적 의견수렴 기구 절실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
-
"실손 의료보험 갱신 때 일방적 한도 축소는 무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6개 보험사의 계약 12건에 대해 “보험 갱신 때 5000만원으로 축소한 보상 한도를 원계약 때와 같이 1억원으로 회복하라”고 결정했다.
-
“소외계층 대변할 비례의원 50명 늘려야 … 전관예우는 ‘사자의 몫’ 누리려는 것”
남재희 한국일보 기자와 조선일보 논설위원, 서울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4선 국회의원과 노동부 장관을 지낸 원로 정치인. 극우와 극좌를 모두 배척하고 중도노선을 추구하며 ‘합리
-
보험사서 보장 내용 없다고 지급 거부 … 8개 수술 1만2000명 보험금 받는다
수술 당시 의료보험 약관에 보장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지급을 거부당했던 1만2000명이 뒤늦게 보험금(총 80억원)을 받게 됐다. 논란 끝에 최근 몇 년 새
-
‘전자지갑’ 가장 치열…사용 등록 복잡한 게 흠
모바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 과정. 전용 앱이 깔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결제 금액이 뜬다(작은 사진). 조용철 기자 #1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
‘전자지갑’ 가장 치열…사용 등록 복잡한 게 흠
모바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 과정. 전용 앱이 깔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결제 금액이 뜬다(작은 사진). 조용철 기자 관련기사 4조원 예상, 전년보다 135% 성장…
-
의료분쟁, 중재원에 맡기니 10건 중 2건만 해결
올해 1월 회사원 이모(43)씨는 서울의 A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난 후 이상증세를 느꼈다. 몸이 떨리고 열이 났다. 병원에선 “검사 과정엔 별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