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도 냈지만 무죄… 공소장 허점 파고들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소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즉각 항소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
-
‘1심 실형’ 황운하도 ‘뇌물 혐의’ 노웅래도…민주당 “출마 적격”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내 총선 후보 검증의 벽을 넘었다.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
"성희롱 자괴감에 음주운전" 화 키운 해명…野 덮친 '친명 리스크'
친이재명계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시끄럽다.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판 연기 등으로 주춤한 사이, ‘친명 리스크’가 고개를
-
"입 안 헹구고 음주측정, 억울" 이래서 항소했다가 패소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
전 야구선수 정수근 폭행 피소…맥주병으로 머리 내려쳤다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6)씨가 술자리에서 남성을 폭행해 피소됐다. 두 사람은 지인과 동석해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6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씨
-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민주당 지지한다"…뜻밖의 선언 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이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동대문 DDP에서 열린 ‘2024 S/S 서울패션위크’ 비엘알(BLR) 컬렉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장제원
-
피해자가 합의했는데 '땅땅땅'…1·2심의 실형, 대법이 뒤집었다
지난 9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피고인에
-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딸 때린 아빠 징역 6개월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는 말에 격분해 고등학생 딸을 때리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
-
출소 62일만에 또…7번째 구속된 '지하철 부축빼기범' 수법
지난 9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8일 구속된 50대 A씨의 범행 당시 플랫폼 CCTV 영상. A씨가 훔친 휴대전화의 유심칩 제거를 시도하는 모습
-
문과인데 'AI 도사' 된 이 검사…동물N번방 실형 증거도 찾았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강력사건 전담부서다. 폭행·살인 사건 피의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 주 업무다. 그런데 이 부서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AI) 기
-
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인 척…40대女가 벌인 짓, 결국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여성이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신 적어냈다가 결국 실형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
-
"자는데 왜 깨워" 접시로 女폭행…전직 의원 보좌관 집유 감형 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
“임신한 아내 남았다” 음주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서 가중 처벌
차준홍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
음주사고 낸 팀장 대신 "내가 했다" 허위자백한 30대 감형, 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팀장 대신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한 30대 회사원이 ‘서류 불송달’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
3번째 음주운전인데…법원, 40대 가장에 '벌금형' 선처한 이유
법원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기회로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
아내와 불륜 관계 오해…40㎝ 우산으로 50대男 눈 찌른 남편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50대 남성을 우산으로 폭행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
-
‘흉기위협·폭행’ 정창욱 셰프 “실형은 부당, 봉사하겠다” 호소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서 100㎞ 위험한 질주…3명 친 50대 최후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 가까이 달리다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A씨
-
집유 기간 중 네번째 음주운전…"죄질 불량" 50대의 최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음주운전 실형 후 또 '쾅쾅' 30대 구속…경찰 상습자 차량 압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30대가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1
-
340㎞ 택시 타고 "돈 없다"…정신병원 탈출한 40대 철창 신세
한밤중 돈도 없이 340㎞에 이르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간 4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
"사람 아닌 줄" 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뺑소니 의사, 징역 6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
-
"그만해" 만남 거부한 동생에 9차례 전화…50대 형에 징역 1년
연합뉴스TV 캡처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9차례에 걸쳐 전화해 욕설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
4차례 처벌에도 또 술먹고 운전대 잡았다…결국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 2차례 선고 등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