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올라 소득 증가? 추잡하다" 한 신자유주의자의 매운 입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이렇게 시작하는 '복종'이라는 시에서 만해 한용운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하다'고 노래
-
[시론] 아직도 멀어 보이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일은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 요즘처럼 여러 신호가 뒤섞여 있는 상황도 흔치 않다. 지난해 급락한 뒤 올해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이
-
‘협치는 개나 줘버려’ 美 초당적 협력 잔혹사 유료 전용
여야가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하는 한국. 정당 간 협치란 사전에만 존재하는 말인가. 미국엔 협치와 비슷한 표현으로 초당적(bipartisan)이라는 말이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
"가난하면 자유 몰라" 당도 놀란 尹 실언…'잡학박사'인 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가난과 자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반복되는 말실수에 “윤 후보가 아직도 정치적 언어에 미숙하다”는 비판이 당내에서조차 쏟아지고 있다. 반
-
기본소득 논리 누가 설계했나, 이재명 뒤엔 이한주·강남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MBC 100분토론 캡처 정치권 기본소득 논쟁의 중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다. 그는 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주장을
-
변양호 “조세, 복지로 연결돼야”···‘吳안심소득’ 성공의 조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VIG파트너스 고문)이 20일 서울 중구 서소문 VIG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안심소득, 조세제도
-
[월간중앙] 김종인 체제와 범보수 잠룡들의 궁합
‘金 체제’ 이후 기본소득 등 급격 좌클릭에 당내 일각 긴장 황교안·홍준표·원희룡·유승민·오세훈·안철수 셈법은 제각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왼쪽 셋째)이 6월 10일 국
-
[서소문 포럼] 기본이 안 된 기본소득 논쟁
서경호 경제에디터 282억원. 지난 1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액이다. 당초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을 거론하며 당정이 기대했던 2조8000억원의 1% 수준이다. 아무리 관(
-
재원 뒷받침 없으면 ‘용돈 소득’…정치권 포퓰리즘 경쟁만
━ 포스트 코로나 어젠다, 기본소득 논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
[view] 기본소득 원조는 고대 로마 ‘빵과 서커스’…스위스 4년 전 도입 부결
시민들에게 매달 30㎏의 밀과 공공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던 고대 로마의 ‘빵과 서커스’ 정책부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까지 기본소득 논의는 오래됐다. 18~19세기 토머스 페
-
트럼프 제안 한국에 적용하면…연금·건보료 면제 효과 94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의회를 직접 찾아 급여세 인하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논의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
[윤석만의 인간혁명] ‘기생충’ 신드롬 이면엔 불평등,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 자본주의 지속가능 하려면 “‘기생충’은 디스토피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영화 ‘기생충’을 ‘올해(2019년)의 영화’로 선정하
-
세무조사 강도 불황 땐↑ 호황 땐↓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경기 흐름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가 좋아서 세수목표 달성에 여유가 있을 땐 강도를 낮추고, 경기가 나쁠 땐 세무조사 강도를 높인다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