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리 누가 설계했나, 이재명 뒤엔 이한주·강남훈

중앙일보

입력 2021.06.16 05:00

업데이트 2021.06.16 08:50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MBC 100분토론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MBC 100분토론 캡처

정치권 기본소득 논쟁의 중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다. 그는 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이 지사는 지난달부터 ‘안심소득’을 들고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공정소득’을 주창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조목조목 반박 글을 썼다. 설전이 격화하자 지난 5일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주장했다.

“(이 지사는) 누가 써 준 글을 이해도 못 한 채 올리고 있다”, “본인이 모르면 참모라도 정확한 조언을 해야 한다.”

이 지사는 여기에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그의 기본소득은 경기 가천대 교수 출신의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투톱’으로 설계·발전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를 거친 국내파 경제학자들이다,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자가 된 이 원장은 문재인정부 초기(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연구원 안팎에서는 “이 지사와 이 원장은 성남 지역 시민운동을 30년 이상 함께한 동지적 관계”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모습. 뉴스1

지난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모습. 뉴스1

강 교수는 2009년 당시 국내 학계에서 생소했던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인물이다.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2014년), 『기본소득의 경제학』(2019년), 『분배정의와 기본소득』(2020년) 등 관련 저서를 여럿 펴냈다. 그가 2015년 맡아 이끈 성남시의 ‘청년배당’ 연구 용역은 현재 경기도가 실시 중인 ‘청년기본소득’의 모태가 됐다.

이 원장과 강 교수 외에도 매니페스토(공약 검증) 전문가인 김재용 경기연구원 부원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이 지사의 경제정책 구상에 참여한 인물로 꼽힌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2017년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강 교수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2017년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강 교수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주창자는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다. 서울대 경제학과·시카고대 출신인 박 교수는 2017년 노동경제논집에 ‘안심소득제의 효과’ 논문을 게재한 뒤, 보수 성향 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자신의 안심소득 모델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오 시장이 출범시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에는 박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해 온 변양규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과 함께 김낙회 가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세훈TV 캡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세훈TV 캡처

이 지사를 향해 ‘대필 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은 누가 만들었을까. 한 측근은 “유 전 의원 본인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정상급 경제학자”라며 “자신이 직접 설계했다”고 전했다. 그가 공정소득 바탕으로 제시한 ‘니트(NIT, negative income tax)’는 ‘음의 소득세’, ‘마이너스 소득세‘로 불리는 개념으로, 정부가 저소득자에게 역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걸 일컫는 말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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