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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장관 탄핵안 '1표 차' 가결…148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국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위협에 관한 국토안보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4.02.14 21:26
대법 “헌재, 재판 취소 못한다” 결정 거부…최고법원 공개 갈등

헌법재판소가 사상 두 번째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이 6일 만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6일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내린

중앙일보

2022.07.06 16:23
대검, ‘검수완박 위헌 대응’ TF 꾸려…국제검사협회 검토 요청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현동 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

중앙일보

2022.04.19 18:34
'세월호' 임성근 운명 가른다, 원세훈·이민걸 '新직권남용론'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

중앙일보

2021.04.26 05:00
[리셋 코리아] 검사징계법의 위헌성, 그대로 둘 것인가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 “Nemo iudex in sua causa”(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 라틴어). 자연법적 정의를 표현한 법률 격

중앙일보

2020.12.07 00:45
"재판거래 없었단 소신, 그대로" '임종헌 재판 선 이동원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2020.08.11 17:50
1987년 개헌안, 1노2김 합의 전에 전두환이 첨삭했다

━ 30년 전 민정당 개헌 문건 단독 입수 전두환 대통령이 1987년 7월 10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떠나며 당원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태우 당시 민정

중앙선데이

2018.03.17 02:00
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못해 … ‘87년 체제’ 극복 시급

지난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 67주년을 맞았다.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그동안 9번 개정됐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28년째 현행 헌법을

중앙선데이

2015.07.19 03:01
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못해 … ‘87년 체제’ 극복 시급

관련기사 권력 견제할 사법부·감사원, 헌법상 지위·권한 세밀한 논의 필요 개헌론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져 왔다. 87년 민주화의 산물인 ‘대통령 5년 단임제’는 한계에 직

중앙선데이

2015.07.19 00:28
대통령 중임제냐 이원정부제냐…87년 체제 극복 과제

지난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 67주년을 맞았다.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그 동안 9번 개정됐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28년째 현행

중앙일보

2015.07.18 14:47
[논쟁] 오히려 법치주의 회복하는 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다. 오히려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따르지 않은 시행령, 즉 행정명령이야말로 위헌이고 위법하다. 　첫째, 국

온라인 중앙일보

2015.06.10 14:33
[논쟁]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나

논쟁의 초점 　 지난달 2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둘러싸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으

중앙일보

2015.06.10 00:13
[속보]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974년 정부시책을 비판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 오종상(72)

온라인 중앙일보

2013.03.21 14:51
[사설] 판사들 집단 행동은 부적절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현직 법관들의 공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몇몇 법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반대 입장을 밝히더니 이번엔 김하늘 인천지법 부

중앙일보

2011.12.05 00:00
‘개헌 토론장’된 청문회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27일 “

중앙일보

2011.01.28 01:06
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이 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의원 87명 전원과 친박연대·민주노동당 의원 등 10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신 대법

중앙일보

2009.11.07 02:18
[분수대] 양손 들어주기

법원이 4일 이른바 ‘빨래터’ 공방을 마무리했다. 먼저 “(위작)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피고인 미술전문지의 명예훼손 혐의를 벗겨줬다. 진품일 가능성을 시사해

중앙일보

2009.11.06 00:14
미국식 … 프랑스식 … 윤곽 드러난 개헌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현재의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바꾸는 복수 개헌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28일 최종

중앙일보

2009.08.26 02:10
"국가권력 '인위적 과거 정리' 집권 세력에 보조 맞출 우려"

헌법학계의 원로 허영(71) 명지대 초빙교수는 31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판사명단 공개) 행위는 '과거는 모두 청산의 대상'이라는 잘못된 역사관

중앙일보

2007.02.01 04:38
[공정위 대해부] 5. 좌담회…전문가 발언록

▶강명헌 교수(사회)=공정위는 그동안 시장에 경쟁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경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박길준 학장=불공정거래

중앙일보

2001.10.12 00:00
[공정위 대해부] 5. 좌담회…전문가 발언록

사회=공정위는 그동안 시장에 경쟁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경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박길준 학장=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상

중앙일보

2001.10.11 18:09
특허심판권 관련|위헌제청을 취하

헌법재판소는 26일 특허청에 위임된 특허권 및 상표권에 대한 1, 2심 절차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와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낸 (주)동국물산(대표

중앙일보

1992.06.26 00:00
특허심판권 위헌 공방 “치열”

특허권 및 상표권에 대한 심판도 재판이므로 법원이 맡아야 하는가, 아니면 과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특허청이 맡아야 하는가. 헌법재판소가 26일 특허법 및 상표법에 대한 위헌심

중앙일보

1992.06.25 00:00
지상 헌법 토론…법원의 구성과 권한

독립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정부형태에 관한 논란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다. 특히 의원내각제가 성공하려면 권력의 분산, 정당의 강화와 더불어 사법권의 독립이 불

중앙일보

1986.08.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