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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만 졸업해도 상식" 백남기 배상판결에 주치의 측 반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 [중앙포토]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재판장님 명예에 한평생 쫓아다닐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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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4남매 아빠 경찰, 순직 신청한 아내 항소 포기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팀원들과 회식 후 무단 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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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항소심 승소…임우재 재산분할액 86억→141억 늘어
이부진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사장의 이혼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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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소송 2심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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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여중생 "전학조치 가혹" 소송에 법원 "가혹하지 않다"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지난해 학교로부터 특별교육 3일 이수,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전학 등 조치를 받았다. A양이 동급생들과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폭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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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에 속아 13억잃은 노인···"죽은 아내가 알려준 것같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A은행 직원에게 속아 13억원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심모(82)씨에게 A은행이 7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미지는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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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탈락 반발 속 대구 경일여고는 자진 반납, 왜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 대구시교육청] 전국에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 자사고인 경일여고는 자체적으로 교육청에 자사고 취소를 요청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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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정자로 태어난 자녀, 친자일까…대법서 격돌
대법원 [연합뉴스] 제3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남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자녀를 그 친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2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혼인 중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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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는데 덜컥 이사가면 위험...대법 '시효 10년' 못박았다
서울의 한 부동산 앞에 전세, 매매 안내판이 붙어 있다. [중앙일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갈 경우 10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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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메르스 환자 유족에 1억 배상”…法 판결 난 이유는
감염환자 발생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법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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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자녀가 최대 200명?…네덜란드 의사의 진실은
부모와 아이 이미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프리큐레이션] 네덜란드 불임클리닉 의사가 자신의 정자를 이용해 최대 200명의 생물학적인 자녀를 뒀다는 의혹을 확인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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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후 박테리아 감염" 65명 아동 가족 손배소 제기
치과 치료를 받고 박테리아에 감염된 아동 가족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OC레지스터의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칠드런스 덴탈그룹 애너하임 오피스에서 치료를 받은 아동 65명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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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임우재 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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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태경 요구한 ‘문준용 의혹’ 불기소 판단 자료 공개하라”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향해 민사소송을 내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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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결제시스템 바꾸려고"…래리 페이지 이긴 한국 변호사
핀란드 회사가 만든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오른쪽 사진은 관련 게임 아이템 결제 시스템 소송을 낸 이상화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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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후보자도 위장전입…헌법재판관 4명중 3명 위법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982~96년 5차례 가량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 들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4명 중 3명이 위장전입을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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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반이민 정책’ 트럼프 손 들어줬다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항의 시위를 하러 나온 시민들. [EPA=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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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감자꽃·욕설…가족 때문에 울고 웃는 지방선거 후보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가족 때문에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케이스가 생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의 둘째 딸 최예린씨. [최문순 후보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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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성의 부족" …메르스 감염 국가 책임 첫 인정
메르스 3차 감염 환자가 국내 최로로 발생했던 대전 대청병원. 사진은 2015년 6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병원내부를 방역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첫 번째 메르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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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일본법원,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 합법 판결
13일 도쿄지방법원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원고 측은 "부당 판결"이라며 반발했다.[사진=몽당연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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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14억 과징금 대한항공, 공정위에 승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항공 항공기[사진 다음 로드뷰,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대한항공 측에 물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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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장례' 준비하는 다사(多死)사회 일본, "자녀에 부담주기 싫어"
일본 유통업체 이온은 2009년부터 전국 지점(동네 마트)에서 '슈카쓰 페어'를 열고 있다. [사진 이온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인생의 끝(終)을 위한 활(活)동.’ 초고령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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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첫 시정연설 어땠나…최초는 노태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 등을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설명하는 연설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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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여덟 고종 손녀, 땅 소유권 60억 소송 낸 이유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손녀 이해원(98) 옹주와 그의 가족이 서울 서대문 일대의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졌다. 황실 가족의 비운을 겪은 뒤 60여 년 전의 혼란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