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법,(주)진양 법정관리 종결 결정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장회사인 ㈜진양이 15년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5일 83년이
-
[인사]대법원,법관 116명 인사
^서울 禹義亨 吳世立 郭東曉 朴仁鎬^대전 李貫珩^대구 金鎭基 張潤基^부산 朴國洙 李鍾贊 朴鏞秀^광주 朴幸勇 ^서울지법 徐希錫 李性龍 宋鎭賢 羅鍾泰^남부지원 蔡奎成^북부지원 金淑^
-
울산선관위 초대위원장 박용수울산지원장 취임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초대위원장에 박용수 (朴鏞秀) 부산지법울산지원장〈사진〉이 21일 취임했다. 상임위원에는 신건택 (辛建澤)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임명됐으며 사무국
-
아파트 공사 소음.분진 시공업체 배상판결 - 부산지법 울산지원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5일 金모씨등 울산시남구신정동123 일대 주민 21명이 인근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고려산업개발㈜(대표 이상문)을 상대로 낸
-
친구車 승낙없이 몰면 도난차 보험사에 輪禍보상 책임 - 부산지법 판결
친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의 승낙이 없었다면'도난차'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24일
-
결혼사기극 30代 유부녀 6,775만원 손해배상 판결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朴興大부장판사)는 12일 崔모(32.울산시중구학성동)씨가 결혼을 약속하고 패물까지 받은 유부녀 鄭모(30.울산시동구서부동)씨를 상대로 낸 손해
-
법관 700명 전보.신규임용 내용
^李丞鎬(고양시)^趙顯日(포천.철원군)^申一秀(용인시)^李埈承(오산시 )^孫周煥(안산시)^林範錫(광명시)^金圭炳(광주군)^李泰秀(홍천.인제.양구 군)^申光烈(횡성군)^朴益洙(양양군
-
송진훈 신임 대법관
초임 법관시절 4년간 광주.목포에서 법관으로 근무한 것외에는 30년 법관생활 대부분을 대구에서 보냈다.합리적이고 원만한 인품과 청렴한 공직생활 때문에 일찍이 대법관 후보로 꼽혀왔다
-
현대自 노조간부 8명 재산 假押留-부산지법 울산지원 결정
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趙炳顯)는 3일 현대자동차(대표 朴炳載)가 정갑득(鄭岬得.36)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8명과 이들의 보증인 6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재산 가
-
중학생 학교서 급우 중상 부무에 3억7천만원 배상 판결
학생이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장난치다 다른 학생에게 중상을 입혔더라도 교육당국과 교사는 책임이 없는 반면 가해자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3억7천여만원을 배
-
罷業관련 구속4명 구속취소 풀려날듯
검찰은 22일 권영길(權永吉) 민주노총 위원장등 핵심 파업 주동자 20명을 불기소 처분키로 한데 이어 단위사업장별로 고소.고발된 노조간부등 2백여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불기소하는
-
송진훈씨 大法官 내정
윤관(尹관)대법원장은 16일 오는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석수(金碩洙)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송진훈(宋鎭勳.사진)부산고법원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내정자는 대통령
-
노동법 항의 파업행위 법원서 첫 불법성 인정
노동관계법 변칙처리에 반발한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원의 첫 쟁의행위금지 가처분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민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4일 경남울산석유화학공단내 효성T&C측이
-
대법원
◇대법원^서울고법 安聖會^부산고법 金鎭基^서울지법 徐相弘 金基洙 金英勳^서울지법 서부지원金吉中 嚴鍾泰 李興基^수원지법 尹珍榮^수원지법 성남지원 沈昌燮^수원지법 평택지원장 金鎭權^춘
-
법관
◇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羅千洙 柳元奎 李仁宰 任勝淳 白永燁 金二洙^서울지법 崔貞洙 張慶三 沈在暾 全民基 李宙興(법원행정처)車漢成(同) 鄭德興 李太云 韓正悳 朴聖哲 金英埴 金泰勳
-
강풍에 날린합판에 중상 바람에도 30%책임판결
…공사장의 합판이 바람에 날려 길가던 행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바람에도 30%책임이 있으므로 건설회사는 피해자의 전체 손해가운데 70%만 물어주라는 이색적인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
-
법관
◇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崔秉鶴^대전고법(승진) 李玲愛 ◇지법 부장판사^서울지법 閔亨基^광주지법 鄭甲柱(이상 전보)^대전지법 宋憲^대구지법 安喆珪^대구지법 안동지원장 李吉
-
토지분쟁 재판 無許업자에 측량맡겨
[釜山=鄭容伯기자]건설교통부에 등록이 안된 무자격 토지감정측량업자들이 법규정을 무시하고 부산고법.지법으로부터 토지분쟁 재판에서 결정적인 판단증거가 되는 토지측량을 의뢰받아 엉터리
-
일조권침해로 공사중지 울산옥동 성신타운아파트 공사재개
[蔚山=黃善潤기자]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가 중지됐던 울산시남구옥동 성신타운아파트 공사가 한달만에 재개됐다. 〈本紙3月9,10日字 보도〉 부산지법울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朴昶
-
신축아파트 이웃 일조권침해 이유로 법원 공사중지가처분결정
[蔚山=黃善潤기자]신축중인 아파트가 이웃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本紙 94년5월13일字 19面 보도). 부산지법울산지원 제1민사부
-
判事 4백72명
◇지법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鄭大勳 尹炯漢 申暎澈 具旭書^서울지법 蔡永洙 全峯進 張俊哲 李宇根 徐載憲 金正述 成文鏞^서울가정법원 李一彬^서울동부지원 姜敏馨 李鎬元 丁仁鎭 宋東源
-
3.법관임용제 모순점
『사법연수원생들은 성적에 따라 판.검사 임용이 결정되는 현 제도를 골품제라 부릅니다.대부분 성적順에 따라 판사(성골).검사(진골).변호사(육두품)로 갈라지는 것을 빗댄 말이죠.특히
-
떳떳지 못한 일하다 당한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사기를 당해 거금을 날린 李모씨(서울강남구청담동)는 자신을 속인 金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되레 법원으로부터 준엄한 꾸지람을 들었다. 법원이 『원고가 비록 사기를 당
-
대법원,상공자원부,부산은행,주간금융,무역협회
◇대법원△승진〈고법부장〉^대전고법 禹義亨〈지법부장〉^대전지법천안지원장 盧榮保^청주지법 姜溶鉉 李亨夏^청주지법충주지원장 閔日榮^대구지법 宋昇燦^부산지법 李柱榮^부산지법울산지원장 金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