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업무 일원화

「체질개선」·「업계집중」놓고 "저울질"|표류1년…「한중민영화」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작업이 진통을 겪고있다. 3공화국말기 과잉투자로 부실기업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온 한중은 작년 9월 관계장관회의에서 민영화 방침을 결정했으나 최근 기획원이 대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

▲김병렬의원(민한) 질문=KBS의 MBC소유주식 70%를 민간에게 불하하여 민영방송으로 건전하게 발전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을 서민의 극장관람료에 붙여 징수하

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국보위-수출입 행정 대폭 간소화

정부는 수출입 행정의 비능률과 복잡한 수출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85건의 제도를 개선하고 1백4종의 구비 서류를 없애는 등 수출입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국보위 상공 자원 분과

자원개발수입 지원체제 미흡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해외자원의 개발수입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소홀할 뿐 아니라 개발수입을 위한 지원체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원자재를 단순히 수

국회 재무위 질문·답변 요지 10일 하오

◇구범모 의원(유정)질문=과도한 수출지상주의가 재조정돼야 하며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능률면에서 편중융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각도에

금융의 쇄신

금융 기관의 부정부패 현상이 사직 당국에 의하여 계속 적발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 작업이 불가피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외환은행·농협, 그리고 상업은행 등의

여권 절차의 간소화

정부는 까다로운 현행 여권 신청 및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다.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 여권 절차를 밟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었지만, 왜 그렇게 까지 많은

지상국정감사

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

통계 업무의 일원화 시비

통계업무의 일부를 기획원이 이관 받으려 함으로써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획원은 산하의 통계전문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생산지수, 도매물가지수 등 작성 업무를 산은 및 한

금융체제의 재정비

경제인연합회는 금융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체제를 개편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다. 이 건의의 주요골자는 ①중앙은행의 권한강화에 의한 금융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며 ②국책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환금은행 설치의 환경과 문제점

외환율, 금리 및 물가에 대한 소위 현실화 정책은 어느덧 국내외에 걸친 개방경제 체제의 문을 활짝 열어 놓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경제가 그로 인한 내외의 충격에 이겨낼지 재고할

금융기구 국내외 확산에 관계당국간에 혼선만

아세아개발은행의 태동을 비롯하여 IFC(국제금융공사)와의 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장기개발은행·외국환은행의 설립, 외국은행의 지점망유입, 서민금융기관보급을 위한 신용조합법제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