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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행정 피해 고충처리위 이용하려면
문 :다니던 회사의 퇴직금 문제로 관련 행정관청 감독관에게 민원을 냈는데 무성의한 일처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상담.처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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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계약기간끝난 월세 보증금 되받으려면
문 : 계약기간이 지나 월세로 세들어 살던 집을 나가려고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미루는 바람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월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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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차용증 받고 빌려준 1천만원 받을려면
문 : 아내가 동네 식당 여주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1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여주인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1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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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부당하게 깎인 수당 어떻게 돌려받나
문 :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최근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직책수당을 삭감했습니다. 직책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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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이사때 헌가구등 어떻게 버리는지
문 : 새 아파트를 장만해 다음달 이사갈 예정인데 헌 장롱과 가전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최모씨 (주부.서울강동구) 답 : 95년 1월부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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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임대주택사업은 신축주택만 가능한가
임대주택사업은 신축 주택을 일시에 구입해 시작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은지 문 : 몇 년 지난 주택들을 차례로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해도 되는지요. 또 임대주택사업 시작 후 기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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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선팅차검사 안한다는데 경찰단속도…
문: 최근 건설교통부가 자동차 검사에서는 선팅차량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단속도 없어지나요. 金모씨 (43.서울) 답 : 짙은 선팅은 여전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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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8년전 직장 퇴직 지역의보 가입하려
문: 직장에 다니다 8년 전 퇴직했습니다. 퇴직한 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김정남 (가명.37)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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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근저당 잡힌 집에 세들어 전세금…
문 :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금 1천4백만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만기가 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C씨 (주부.경기도 안산) 답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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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정원미달 대학 많다는데 입학할수 있나
문 : 99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이나 전문대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대학.전문대가 많다는데 지금이라도 입학이 가능한지요. 金모군 (19.서울) 답 : 전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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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관절염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
문 : 지난 3년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다 무릎 등의 관절염이 심해 최근 회사를 자진 퇴사했습니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C씨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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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랑방] 2인이상 연대보증 책임비율 어찌되나
문 : 아버지가 2천만원의 빚 보증을 섰다가 은행에서 돈을 대신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해 연대보증인이 두 명입니다. 법적으로 채무액의 절반인 1천만원만 내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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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불성실변론 패소 수임료 되받을수 있나
문: 변호사의 성실치 못한 변론으로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부실한 법률서비스에 대해 수임료를 돌려받는 등 대응 방법이 있는지요. 최종성 (서울강서구가양동) 답 : 변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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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좁은단지 재건축 인접 포함 가능한가
문 : 재건축하려는 단지가 좁아 인접지역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이 경우 주민들이 받게 될 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navaju@unitel.co.kr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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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이동전화 기존가입자 의무기간없어지나
문 : 4월 1일부터 휴대폰 신규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 혜택이 줄고 1~2년 동안 의무가입해야 하는 제도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년간 의무가입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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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랑방]편입학후 자퇴 등록금 환불 얼마나
문 : 지난해 8월 7일 인하대 국어국문과 3학년 2학기에 편입학, 등록금을 낸 후 같은 달 27일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월 11일 사정상 자퇴서를 냈으나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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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랑방]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 의보가능한지
문 : 얼마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무보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인데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요. 장인숙 답 : 결론부터 말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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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랑방]비닐봉투 안주면 손님줄까봐 걱정
문 : 서울에서 55평 남짓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공짜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봉투값을 받자니 손님이 떨어질 것 같아 고민입니다.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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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랑방] 상속포기한 채권 확보할수 있나
문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재산상속권이 있는 유족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채권을 확보합니까. 답: 재산상속권이 있는 유족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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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취업전 예비근무기간 실업급여 받나
문 : 남편이 지난해 11월 명퇴한 후 1월 24일까지는 2주마다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후 1월 25일부터 7일간 창업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다 2월 1일 그곳에 취직,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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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랑방]봄방학동안 자원봉사 실적 인정안해
문 : 지난달 봄방학 때 친구와 함께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이틀 동안 12시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선 봄방학은 전학년과 신학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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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랑방]적성검사 못받아 면허취소 됐는데
문 : 적성검사 기간을 1년 넘기는 바람에 지난해 9월 2종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적성검사 기간이 됐다는 통지도 못받아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운전면허시험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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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고액의료보험 진료비 돌려받으려면
문 :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주부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청구된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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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이혼한 남편 명의 임대아파트서 살려면
문 : 5년전 남편이 무단 가출한 뒤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지난달 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두 남매의 친권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주의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