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통일부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이라 감사 열외? 해명하며 기밀 공개한 통일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감축 지시가 내려졌지만 통일부의 특수활동비는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
-
대선 교육공약, 상당수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재원 방안 불확실
각 당 대선후보 5명의 포스터 [중앙포토] 주요 대선 후보 5명이 내세운 교육공약의 상당수가 정책으로 당장 실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대부분이 교육 현실과 동떨
-
촛불·태극기 두 개의 광장, 언론도 반성해야...과거 파헤치기보다 미래 향해 나아갈 때
━ [창간 10주년 기획]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인터뷰 박종근 기자국내 유일의 일요일 신문인 중앙SUNDAY가 창간 10주년(3월 18일)을 맞았다. 중앙SUNDAY는
-
감사원, 대통령 직속서 빼기로 합의
헌법 개정에 대한 첫 국회 합의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을 아예 독립기구화하거나 미국처럼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왕적이란 비판을 받는 대통령의 권한을
-
“준비된 연정 대통령” 남경필 출마 선언
남경필 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바른정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25일 ‘협치와 연정’을 키워드로 대선
-
독일, 2~3개월 연정 협상 … 정당 핵심정책 합의 이뤄
독일에선 총선 후 연정이 일상적인 정치과정이다. 연방제 국가이자 다당제가 정착한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한 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적은 1957년 아데나워 총리가 이끄는 기
-
김종인 "문재인,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 원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주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도 개헌의 방향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내각제 개헌
-
[나현철의 이슈의 이면 (3) | 너무나 허술한 예산 편성] 사익에 휘둘려 줄줄 샌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앙포토]끝없는 의혹이 터져나오며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
정진석 "손학규 잡는 영란 누나…김영란법에 저녁있는 삶 실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문규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7일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해 손학규(더불어민주당 고문)를 완전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정 원
-
[단독] 과녁 빗나간 151조…“저출산 정책 잘한 부처에 몰아주자”
“이 사업이 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들어갔나요. 저출산과 무슨 관련이 있죠?”(나경원 의원실 비서관)“연관성이요? 그냥…. 그게 이유가 있나요. 사업 담당자도 그 부분은 모를 것
-
금액 적고 주민 심의 안 받고…말로만 참여예산제
31억5000만원. 충북 청주시가 올해 집행할 주민참여 예산 규모다. 전체 예산 약 1조5800억원의 0.2%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10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회의를
-
연정 카드로 치고나온 남경필 … 독일서 국회서 토론회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난 25일 수원시 굿모닝하우스(옛 경기도청 관사)에서 간담회를 했다. 이날 도내 당선자 60명(더불어민주당 40명,
-
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서 협치 진면목 보여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고 적었다. [사진 조문규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
-
직장 어린이집 확충 등 여성·청년 일자리 예산 늘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15조원 규모의 재정이 들어가는 일자리 사업 중 단순 업무로 유지되는 일자리나 부처 간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하고 정보통신
-
[키워드로 보는 사설]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
이원집정부제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되고 혼합된 제도다. 내란·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
-
댐·4대강으론 ‘물 안보’ 한계 … 지능형 수자원 연결망 시급
1 충남 예당저수지의 낚시용 좌대가 저수지 바닥에 내려앉아 있다. 예산=김성태 프리랜서 16일 충남 보령시 미산면의 보령댐. 계속된 가뭄에 저수율이 20% 안팎까지 떨어졌고, 댐
-
충북도의회 “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 강제 조정”
“무상급식비 분담을 10월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비율을 조례로 정하겠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중재안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
-
노사정 타협시한 넘겨 … 정부, 오늘 노동개혁 방향 발표
김대환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을 넘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
-
동상이몽 노사정 협상…김대환 위원장, 기재부 강하게 비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정부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노사정 대화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취지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노사정
-
경기도 예산규모 사상 첫 20조원 넘어. 21조 3,252억 편성
28일(금) 오후 2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15년 경기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21조 3,252억 원 규모의
-
정치 갈등 확연히 줄어 … “이벤트식 연정 역효과” 지적도
지난해 8월 5일 20개 실행과제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의 ‘연합정치(연정·聯政)’가 첫발을 뗀 지 1년이 지났다.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지 않고 권력을 나누는 연정이 과
-
정치 갈등 확연히 줄어 … “이벤트식 연정 역효과” 지적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2016년 예산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정 과제에 대해 설명
-
[논쟁] 왜 의회확대가 필수적인가?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정치학좋은 나라는 제도를 통하여 시민의사가 국가권력과 정책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국가를 말한다. 모든 시민의 뜻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가 불가능한 오늘날,
-
[논쟁]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나
논쟁의 초점-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가 최근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수를 조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