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대체 왜 싸우고있나"|전육 정치부차장
국회에서 선거후 처음으로 개헌공방이 벌어지고 개헌특위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심각한 양상이다. 여야가 피차 당력을 집중하고 지모를 다하는것은 사안이 사안인만큼 이해할수
-
「최대대결」은 서로 꺼려
야당이 제출한 개헌특위구성결의안이 13일 국회운영위에 처음으로 상정, 심의되었다. 비록 심의는 개헌특위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첫단계에 그치는 것이었지만 12대총
-
대정부질문 11일의 단상단하|한풀이 인상으로「주지」흐려져
당초 8일간으로 잡았던 국회 대정부질문이 11일만에 끝났습니다. 의원발언이 발언대에 오르기도 전에 말썽 돼 이를 연기됐고 발언한 의원의 보좌관을 검찰이 소환한 문제로 하루가 또 늦
-
안개속 국회…출구 암중모색
12대국회구성후 처음맞는 정기국회가 20일 열렸으나 「예상대로」벽두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고대앞 사건과 관련해 신민당의 박찬종·조순형의원이 19일 전격 기소됨으로써 20일 개회식
-
전대통령의 시정연설
85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에 즈음한 전두환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몇달뒤 총선을 치르게 되어있는 시점에서 각별한 뜻이 있으며, 국민의 관심 또한 크다. 전대통령은 연설 첫머리에서
-
여야의 정치역량 한계 드러내|17일간 회기 끝난 임시국회 무엇을 했나
제122회 임시국회가 11일 폐회됐다. 17일간의 길지 않은 회기였지만 이번 국회는 11대국회의 정치적 결산이라는 성격과 앞으로의 3, 4년이 지나온 3, 4년보다는 순탄치 않을
-
"동구권과 비정치교류 증대"
▲이영일의원(민정) 질문=우리외교를 한마디로 반성해 보면 「행정은 있어도 전략이 미흡한 외교」다. 군사적 약소국은 되어도 외교전략적 약소국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비동맹외교
-
큰 쟁점없는 「예산국회」
제5공화국 출범이후 두번째로 맞는 제114회 정기국회가 20일 개회됐다. 이번 국회는 「정치의안」을 제외하곤 아직 여야간 두드러진 정치적 쟁점이 없다. 그러나 11대 국회의 전반2
-
(2)-제도의 장단점
정부의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로 대별되고 두 제도를 절충한 이른바 이원집 정부 형태를 취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단 한번, 그것도 1년 미만의
-
『곡예』몇 고비…국회 예산 위
국회예결위는 몇 굽이 아슬아슬한 곡예를 거쳐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내 가고 있다. 오는 12월2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올해 정기국회도 사실상 대목을 넘기는 셈이 된다. 1
-
국회 질문 답변 요지
▲김한수 의원(신민) 질문=지난 3년 동안 언론인을 반공법으로, 38명이나 입건, 29명이 구속까지 됐으나 33명이 무죄로 풀려났으며 형사 사건으로 47명이 구속됐으나 37명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