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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군경은 국가배상 못 받는다, 45년 전 유신 조항 그대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22/75e0f83d-8a25-4e39-a562-560c5f67d95f.jpg/_ir_410x230_/aa.jpg)
[리셋 코리아] 군경은 국가배상 못 받는다, 45년 전 유신 조항 그대로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① 생활개헌이 필요한 이유 2017년 한국의 법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45년 전 유신헌법의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 군인·경찰 등은 공무원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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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진 사망 6200명 … "유럽인 1000명 소재 파악 안 돼"
지난달 30일 4·25 네팔 대지진의 진앙에 인접한 구르카 지역에서 한 소녀가 어린 동생을 안은 채 물을 마시고 있다. 천진난만한 표정의 이 아이들이 네팔의 미래를 이끌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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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害 심한 곳 특별재해지역 선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낙동강 범람으로 열흘 이상 침수됐던 김해·합천·함안과 태풍 '루사'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 등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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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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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수사 끝난 뒤 보고받았다"|국회 「광주」청문회 지상중계
19일 속개된 광주청문회 이틀 째 회의에는 당시 국방장관으로 5·17계엄확대의 배경에 열쇠를 쥔 주영복씨와 김대중씨의 광주사태 교사와 관련된 김상현·정동년씨가 증인으로 출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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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전모 국방부 국회보고내용
80년 계엄사가 발표한 내용과 그 당시 수집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해 광주사태에 대한 배경과 동기를 말씀드리겠다. 10·26 사태이후 80년 당시 정부는 사면·복권을 약속하고 개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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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열차 민가 덮쳐 12명 사망
【사북=권혁용기자】19일 하오5시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태백선 고한역 구내에서 선로를 바꾸기 위해 입환작업 중이던 제천기관차 사무소 소속 제4217호 화물열차(기관사 김찬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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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이후도 방위세재원 필요|군사 보호지역 건전 규제 완화
국회예결위는 19일하오 경제관계부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고 이날로 10조 9천여 억원에 달하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끝낸다. 예결위는 21일부터 5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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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훈련중|예비군 순직
황영시육군참모총장은 22일 서해안○○지역에서 83을지연습훈련중 순직한 예비군 김수종씨(36·전북군산시문화동676)의 유족에게 위로금 50만원을 부대장을 통해 전달했다. 김씨는 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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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마을 슬픔 삼키며 장례식
【의령=임시취재반】광란이 휩쓸고 간 궁류마을 주민들은 또다시 재기의 노력을 시작했다. 비명에 간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일부 끝낸 유족들은 악몽의 충격을 딛고 저마다 상처를 쓰다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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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 이용 전격 범행 후 찬적 늑장찰 수사 안절 부절 일쑤
구로공단 대낮 강도사건이 났을 때 서울시경의 고위간부 L씨가 점쟁이를 찾았다. 『언제쯤 범인이 잡힐까요」귀가 번쩍할 소리 라도 기대했으나 용하다고 소문난 점장이조차 별수없었던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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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소대장이 김후보지지 발언
【대전】30일 하오 충남도경은 대전시 자양동 예비군일반부 제2소대장 김녹영씨(31)를 직위해제하고 선거법 위반협의로 입건여부를 검토중이다. 김씨는 지난 26일 하오2시쯤 자기소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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