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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후 확 달라져"...교도소 유치에 매달리는 청송 반색한 까닭
국내 유일의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모습. 중앙포토 교정시설 4곳이 모여 있는 경북 청송군이 최근 교도소 1곳을 더 유치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청송군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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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언에 속앓이 청송군, 여자교도소 유치 재도전
박범계 전 법무장관(오른쪽)이 2021년 3월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청송 여자교도소 유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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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검토" 박범계 말에 2년 속끓였다…청송의 꿈 뭐길래
국내 유일의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모습. 중앙포토 경북 청송군엔 교정시설 4곳이 모여 있다. 경북 북부 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다. 교정시설 규모론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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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은해 갇힌 女교도소…"툭하면 싸움판" 난리난 이유
국내 유일한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경기도 화성에 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 지역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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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8년 전 천종호(5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년범의 읍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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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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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된 안양교도소, 대법서 재건축 판결 났지만 지자체 반대로 못해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⑤ 거창구치소 신축 공사가 진행되기 전인 2014년의 모습(왼쪽). 한센인 집단 거주 마을과 축사가 보인다. 거창구치소는 법조타운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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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거세 시켜 내보냈더니…"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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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자 격리할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 형법 아닌 별도법으로 추진을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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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집단 탈옥 비상…일주일간 445명 탈출
브라질 상파울루주 교도소에서 집단 탈옥이 잇따라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1주일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무려 4백45명 이상의 죄수가 교도소를 탈출했다. 지난 6일 밤 상파울루주 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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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법무부 업무보고
앞으로 모범 재소자들은 교도소내에서 외부 가족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또 향군법.식품위생법 등 각종 행정법규에 규정된 벌금형이 현행 형사처벌 대상에서 행정처분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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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치료감호소
정신질환 범죄자는 환자인가,범죄자인가.법의학계와 교정당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 환자라면 치료가 우선돼야 하고 범죄자라면격리교정이 우선돼야 한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