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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고무」직업병 환자 9명에 산재보상금 지급
노동청은 24일 집단질병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동아고무공업사(서울영등포구 신도림동701의9)가 16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근로기준법적용대상업체임을 밝혀내는 한편 재해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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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근로자, 보험회사 상대로 직접 보상청구 가능
서울 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윤경 부장판사)는 17일 전파월기술자 변량근씨(경기도 인천시 용현동450)가 대한 재보험 공사(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58의7)를 상대로 낸 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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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사회의 병폐
현대 문명에 대한 위기감이 여러모로 표현되고 있다. 69년 전 OECD 사무총장 「T·크리스텐젠」씨에 의해 「현대 사회의 제 문제」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금년에 들어서서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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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근로자의 넓어진 혜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시행령이 지난 19일 공포, 발효됨에 따라 지난 71년l월l일 이후 신체장해 발생 자로 이미 보상을 받은 근로자도 새 시행령에 규정된 장해보상의 차액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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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노동청이 실시한 작년도의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에 걸려 있는 환자 가운데 36.9%가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천여 개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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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 관리
근로자 사이에 일반화하고 있는 직업병 실태가 드러나,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적신호를 올리고 있다. 금년 들어 「가톨릭」 의과대학 정규철 교수의 조사와 대한 산업 안전 보건 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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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의 신속한 지급
24일 노동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 보상금은 보상 청구후 20일안에 지급하도록 산하 산재보험 사무소에 강력히 지시했다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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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원 주사 거부의 도화선|김영자 간호원에 무죄 선고
【부산】부산지법 윤석명 판사는 9일 상오 전 부산진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 피고인 (30)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치사 사건 판결 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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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법안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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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에 맹점 파월 기술자
파월 기술자의 업무상 피해보상에 있어 고용계약의 허다한 맹점이 드러났다. 앞으로 또 있을는지도 모를 피해 기술자의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말썽이 일 것이 예측된다.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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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천일치 봉급 R·M·K와 개별계약
26일 해외개발공사는 현재까지 월남에 가 있는 우리 기술자 8백 명은 미국인 청부회사 RMK와 개별 고용계약을 채결하고 있으며 그 계약내용은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