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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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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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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불이행자 형사처벌 강화 추진…첫 5개년 계획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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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지원 많잖아” 이 농담이 당혹스러운 이유 유료 전용
한 부모 가정 복지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너도 충분히 받고 있지? 양육비까지 하면 살림살이가 괜찮겠는데? 동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모처럼 모임에 참석했는데,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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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 키우는게 어때서? 예능 점령한 당당한 돌싱
배우 조윤희와 딸 이로아가 출연한 JTBC의 돌싱 예능 프로그램 ‘용감한 솔로육아-내가 키운다’. [사진 JTBC] 일어나서, 이불 개고, 아침 먹고, 씻고, 놀이터 갔다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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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도 애 키우고 연애하느라 바쁘다… 예능에 스며든 新 가족
배우 조윤희와 딸 이로아가 출연한 JTBC '용감한 솔로육아-내가 키운다' 의 유튜브 클립은 조회수 294만회를 기록했다. JTBC 캡쳐 일어나서, 이불 개고, 아침먹고, 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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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가능…"5000만원 한도, 무용지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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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졌는데도 '원하는 결과"…'나쁜부모들' 대표가 노린 것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가 보인 반응이다. 유죄 판결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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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양육비 관련 이미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사진 photoAC 오는 6월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에 명단공개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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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조차 "본인 인생 사세요"···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왜
설득을 해도 끝까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 사이트. 홈페이지 캡처 자녀를 둔 남녀가 이혼했다. 아이는 여성이 키우기로 했다. 그런데 상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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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신상 공개 단체…1심서 명예훼손 무죄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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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8700만원 떼먹은 전남편, 경찰이 실수로 풀어줬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전 부인에게 양육비 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監置) 결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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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양육비 안 준 친부 고소…"학대ㆍ폭언 있었다"
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연합뉴스 중학생 아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아버지를 직접 고소하기로 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7일 오후 중학교 1학년 A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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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달라" 학대 피해 중학생, 친아버지 8차 고소나선 사연
한 중학생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8차 고소를 진행한다. 양육비해결모임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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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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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첫 승소 변호사 한국당行, 女법조인 7명 영입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9번째 영입인사인 오승연, 유정화, 정선미, 전주혜, 김복단, 홍지혜, 박소예 변호사(오른쪽 부터) 등 여성 법조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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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배드파더스' 운영자 "사이트 문 닫는 게 내 목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왼쪽)씨. [JTBC, 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배드파더스를 닫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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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며 결혼생각 접은 딸···양육비에 두번 버려진 아이들
[연합뉴스] 박모(57)씨의 남편 김모씨는 1998년 7살, 5살 남매를 둔 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2004년 이혼 소송을 시작한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은 대법원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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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고의로 안 주는 부모, 명단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한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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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얼굴·실명 공개…“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사진 전시 [연합뉴스] 갈라선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 양육에 고통받는다는 이들이 모여 상대의 얼굴은 물론 이름,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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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부모 204명…광장 한복판 얼굴 공개 논란
[사진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bad fathers)' 사이트 캡처]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 공개 사진전이 개최된다.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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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정책은 대통령도 관심,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 미해결 문제 관련 활동을 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김정연 기자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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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아빠들, 양육비 지급하라”…시장 한복판 폭행소동
“달라구요! 내 얼굴 왜 찍어요. 내 동의 받았냐구요!” 추석을 앞둔 지난달 22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한복판에서 소동이 일었다. 가게를 운영하는 A씨가 자신의 가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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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2월호]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자괴감 들거든
최근 한국사회는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참고할 만한 정보가 전무하다. 필자는 16년 차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직접 이혼을 체험한 ‘돌싱’이다. 전문가로서, 여자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