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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로 변시 못 보는 로스쿨생…인권위 “결격사유 아냐”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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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인정된 양심적 병역거부…대법 “소송할 이유없다”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 판결했다. [연합뉴스]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여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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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가슴에 맺힌 한 풀 기회”…한국 상륙 작전 성공할까
가수 유승준. [중앙포토] 가수 유승준(43)의 ‘한국 상륙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11일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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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 과학&미래] 병역특례를 위한 변명
최준호 과학&미래팀장 ‘1973년 1월 첫 입학시험을 치르고 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했다. 549명의 지원자가 몰려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학을 가는 대신 한국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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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접속한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워 살상하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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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타란티노…화제작 없는 칸영화제 구원투수 될까
21일 현재 제72회 칸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중 평가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페인 앤 글로리'의 (왼족부터) 주연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 페넬로페 크루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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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은 "넝마주이 김군"…이 사람이 북한군 제 1광수?
다큐멘터리 '김군'의 출발점이 된 사진.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중앙일보 기자가 찍었다. [사진 영화사 풀] “결과를 예정하고 시작한 작업이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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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 ‘기생충’ 한국영화 9년 만에 칸 수상할까
심사위원장 알레한드로 이냐리투 감독과 심사위원을 맡은 배우 엘르 패닝. [AP=연합뉴스] 짐 자무쉬 감독의 좀비 영화 ‘더 데드 돈트 다이(The Dead Don’t Di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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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7명, 항소심서 잇따라 무죄 선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앙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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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한다면서 나만 앞세우는 '이기적인 인권'이 문제"
최근 가장 심각한 인권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젠더' 논쟁이다. [사진 픽사베이] "한국의 인권은 공존하는 인권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권'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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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로치, 짐 자무쉬, 봉준호, 자비에 돌란...눈부신 칸의 감독들
올해 칸 영화제 공식 포스터. 사진 속에서 누군가의 등을 밟고 카메라를 잡은 사람은 1954년 26세에 첫 영화 '라 푸앵트 쿠르로의 여행'을 찍을 때의 아녜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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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오늘 퇴임…헌재 진보색 더 짙어질까
박근혜정부 시절 선임됐던 5기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구성원인 서기석(66ㆍ사법연수원 11기)ㆍ조용호(64ㆍ10기)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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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이미선 후보자가 봐야 할 ‘긴즈버그’ 영화
이상언 논설위원 “저는 많은 점에서 후보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마 후보자도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처신이 훌륭한(ac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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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문형배는 말하고 이미선은 말하지 않은 것
━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현직 부장판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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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일 잘하면 OK?" 국민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의 조건
■ 「 [뉴스1] 갈수록 논란입니다. 전수안 전 대법관마저 가세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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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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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의견 전달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병역 거부자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손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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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조금 특별한' 인연
그 변호사는 시작부터 빨랐다. 서울대 재학중인 23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엘리트 코스’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6년 동안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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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성평등 병역,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상언 논설위원 미국: 지난달 22일 텍사스주 남부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가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징병 대상 등록제(SSS)’가 수정헌법 5조(평등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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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이제서야...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등급 논란
■ 「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용될 당시의 사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촬영: 이정원 인턴기자) 내일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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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병역 거부는 무죄” 대법원 판결 나왔지만 3‧1절 사면에서는 빠진 이유는
지난해 11월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얼싸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명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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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하노이 선언, 남북 경협 담길까요?
━ ‘하노이 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단독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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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게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린다?
■ 「 [출처 = 서든어택 게임 화면 캡쳐] 게임 속 가상공간에서의 총기 사용과 군대에서의 총기 사용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터넷 게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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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심적 병역거부' 판별법…총쏘는 게임 했는지 뒤진다
배틀그라운드 이미지. [중앙 포토] 배틀그라운드나 서든어택 등 전투 온라인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울산지검이 1심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