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상은·안형환 의원직 유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60·인천중ㆍ동ㆍ옹진) 의원에 대해 14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도로교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대법관이란 자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903/htm_2009031916071430003300-001.JPG/_ir_410x230_/aa.jpg)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대법관이란 자리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네거리에 위치한 ‘하얀 거탑’을 아시나요. 대법원 출입기자인 저에겐 드라마에서 병원을 의미했던 하얀거탑이 대법원에 더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
'이민영 비방 악플러' 벌금형 확정
탤런트 이찬·이민영의 폭행사건에서 이민영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수차례 올린 4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뉴스 비타민] “동생 교통사고 보고 충격으로 실어증 아홉 살 언니에 보험사가 배상해줘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809/htm_2008092206501330003300-001.JPG/_ir_410x230_/aa.jpg)
[뉴스 비타민] “동생 교통사고 보고 충격으로 실어증 아홉 살 언니에 보험사가 배상해줘야”
2000년 5월 15일 오후 4시. 박모(당시 9세)양은 경북 경주시 서악동의 집 앞 이면도로에서 한 살 아래 여동생과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 록스타 지프차량이 모퉁이를 돌며 동
-
범민련·송두율·전공노 건건이 충돌 … 대법원은 ‘이념 대결’ 중
무풍지대인 대법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8대 5, 7대 6, 10대 3….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놓고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뉘어 표 대결을 벌이기 일
-
4:7:2 구도 속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스윙 보트’
‘쿼 바디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우리 사회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기 시작했음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사회 변화의 속도를 좌우할 사법부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
-
4:7:2 구도 속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스윙 보트’
전원합의체 판결 작년 18건전원합의체 판결 29건 중 12건은 ‘전원 일치’로 결론 났으나 17건에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갈렸다. 대법원 내부의 시각이 분화되고 있음을
-
김태환 지사에게 적용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인정"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
김석기 울산교육감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2일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석기(사진) 울산시교육감에게
-
대법, 박근혜 전 대표 테러범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입혀 상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충호(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
-
세무공무원 손가락 하나 "1억원 달라"는 뜻?
뇌물을 주겠다는 제의에 세무공무원이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면 얼마를 달라는 의미일까.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개인 재산세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이모(42)씨는 2005년 3월 A씨가 이자
-
![[고위공직자재산신고] 법조계 1인 평균 17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3/htm_20070331063142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고위공직자재산신고] 법조계 1인 평균 17억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 180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7억2640만원으로 집계됐다. 헌재 고위직의 평균 재산은 24억4179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관을
-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 모욕죄 해당 안 된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 모양이지…'라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중학교
-
"인적 청산 도구" "진실 규명 필요"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판·검사 등의 실명이 담긴 명단의 일부. 과거사위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명단은 피의자 이름, 판결 일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검사·변호인·판사의 이름
-
땅 투기로 12억 대박 공무원 7억 추징당하고 철창행
2001년 4월 당시 경기도 과천시의 중간간부였던 정모(51)씨는 과천시 갈현동 택지지구에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과천시가 "진입 도로가 없어 불편이 크다"는 주
-
대법, 군 형법 위헌심판 제청
대법원이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53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법원1부는 지난해 6
-
"범죄의도 있었다면 함정수사 아니다"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정보원을 통해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 하더라도 붙잡힌 사범의 범죄의도가 인정된다면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
-
영등위원 징역 5년 중형 선고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이 뇌물죄를 적용받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
![[사진] 대법관 취임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07/htm_20060711152632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사진] 대법관 취임식
11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취임식에 대법관으로 취임하는 이홍훈, 박인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왼쪽부터) 대법관이 참석해 있다.(서울=연합뉴스) 기념촬영하는 대법원장과
-
정당 홈피서 특정정당 비난 … 대법원 "선거법 위반 해당"
정당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다른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무더기로 게시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4년 17대 총
-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만" 지자체 조례 무효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학교 급식에 전북 지역에서
-
김승규 법무장관, 양승태 대법관 사돈 된다
김승규(60.(左)) 법무부 장관의 3남 수현(29)씨와 양승태 대법관(57.(右))의 차녀 소임(28)씨가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횃불선교센터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수현씨는
-
[입법·사법부 재산 변동 공개] 1억 이상 ↑ 83명
28일 국회와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변동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 68%와 고위직 법관 80%가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법부=17대 국회의원 294
N
